성남시의료원 설립의 핵심인 재원 확보방안 마련과 관련해 한 가지 방안인 BTL사업이 철회되었다고 성남시가 밝혔다.

성남시는 제140회 성남시 임시회에 제출한 올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자료에서 지난 달 9월 5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임대형민자(BTL)사업 신청을 철회했다”고 공식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성남시의료원 설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서 제출 역시 철회했다”고 공식 밝혔다.

시가 이처럼 BTL사업의 철회, 예비타당성 조사 철회를 9월 4일 하고서도 이보다 뒤늦게 열린 지난 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9월 15일~9월 29일)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뜨거운 질타가 시의회에서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대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는 재정을 통한 방법이 있으며 BTL을 통한 방법이 있다. 재정을 통한 방법에는 국비보조, 도비보조, 전액시비가 있다.

이번에 성남시가 BTL을 통한 방법을 철회했다고 밝힌 것은 성남시가 BTL사업 신청에 앞서 국비보조를 신청한 바 있어 앞으로 남은 재원확보 방안은 도비보조와 전액시비 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성남시는 도비보조와 관련, 25일 경기도 투·융자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 확보방안 가운데 전액시비를 제외한 다른 방법들은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도 얼마를 받느냐는 비율의 문제가 핵심이다.

성남시는 지난 8월 24일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액시비로 성남시의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놓고도 그동안 계속 국비보조, 도비보조, 전액시비 등 오락가락 행정을 펼쳐 왔다.

심지어는 담당과장이 이대엽 시장이 8월 24일 회의에서 잘못 말했다는 공식 발언을 시의회에서 하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서 시민사회에서는 과연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성남시장 선거 당시 당선용으로 내걸고 당선 이후 마지못해 추진해온 게 아닌지 하는 강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그 동안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핵심인 재원확보방안 마련에는 소홀하면서 시간만 낭비함으로써 사실상 구시가지 시민의 염원인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지연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했다가 심사가 보류된 성남시의료원 부지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제14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다시 올렸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소속의원들이 이 ‘또야?’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 아울러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사전조율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