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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영 의장, ‘의장’ 맞아요?

시의회 무시하는 집행부 장단에 춤춰서야…

벼리 | 기사입력 2006/10/30 [09:26]

이수영 의장, ‘의장’ 맞아요?

시의회 무시하는 집행부 장단에 춤춰서야…

벼리 | 입력 : 2006/10/30 [09:26]
이수영 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시 집행부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 시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시 집행부의 요구를 그대로 전달이나 하는 직무협의 공문을 버젖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보냈기 때문이다.

▲ 이수영 의장은 시의회 의장으로서의 리더쉽을 의심받고 있다. 원내정당이 그 위상과 역할에서 시의회 안팎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수영 의장은 의장 취임 이래 시의회를 대변하는 메시지도 사실상 없고 걸맞는 처신 또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시의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수영 의장은 10월 26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대표에게 시청사 및 의회 건립에 따른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모란민속5일장 이전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위해 시 집행부의 시의회 의원 추천 요구가 있다며 각각 2명씩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무협의 공문을 보냈다.

이 같은 직무협의 공문은 이수영 의장이 이보다 앞서 이대엽 시장이 양경석 의회사무국장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대로 양당 대표에게 보낸 것이다.

이수영 의장이 양당 대표에게 직무협의 공문을 보낸 것은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정당별 배분 및 추천 등 의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업무는 사전에 각 당 대표와 협의토록 한 시의회 회의규칙상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이수영 의장이 명색이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이면서도 시의회가 돌아가는 사정도 모르고 시 집행부의 요구나 그대로 전달하고나 마는 사실상 시 집행부의 앵무새가 아니냐는 것이다.

주지하는 대로 성남시가 추진하는 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문제는 시민적인 합의는커녕 이보다 앞서 시민공론화도 전혀 거치지 않은 시의 일방적인 추진사항이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시의 일방적 추진에 반발한 주민들에 의해 무산되었는데도 현재까지 시는 다시 열겠다는 의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여론은, 특히 구시가지의 여론은 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립이 시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당장 수정·중원구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붕괴 방지와 지역특성에 입각한 지역발전전략의 마련과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시청사 이전 및 신청사 건축비용으로 주변 건물 등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이나 확장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굳이 시청사 이전만을 고집하는 시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신청사 건립 예정부지인 여수동 부지는 공공기능이 강화된 문화·교육 등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의 향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의회에서는 얼마 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시 집행부가 올린 시청사 신축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여론의 향배와 시의회의 돌아가는 사정이 이러한데도 성남시가 이를 무시하고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니들은 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시의회 및 시민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성남시는 시의회에서 깨지면 다시 시의회 밖에서 시 입맛에 맞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그럴듯한 입장을 세우고 이를 다시 시의회에 들이대는 ‘정치적 꼼수’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모란민속5일장의 경우 열린우리당 고희영 의원이 최근 모란민속5일장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이전되는 것을 계기로 이전 및 활성화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이 예정되었다가 오는 2일 시정질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고희영 의원이 당초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한 것은 11월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최종실시계획안이 건교부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위기감과 이 때 성남지역사회가 모란민속5일장을 제대로 접근하지 않으면 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절박한 호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시 집행부는 고희영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경청하고 이후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들어가는 것이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존중하고 있다는 의사 표시가 될 뿐 아니라 이후 시의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말이 정책협의회지 관계공무원 13명,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또 시정질문에 앞선 10월 31일에 개최하겠다는 것은 시의원은 ‘구색 맞추기’로 끼어놓겠다는 반의회주의적 태도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물타기’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시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하다면 이수영 의장은 시의회의 얼굴이자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를 제대로 읽어내고 이에 걸맞는 태도를 시 집행부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시 집행부의 요구나 전달하는 직무협의를 당 대표들에게 요청할 일이 우선이 아니다.

실제로 이수영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리더쉽이 의심받고 있다. 원내정당이 그 위상과 역할에서 시의회 안팎에서 날로 강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수영 의장은 의장 취임 이래 시의회를 대변하는 메시지도 사실상 없고 걸맞는 처신 또한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은 시의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31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을 통해 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의료원 설립문제가 재원조달방안 및 부지확보문제에서 그 동안 시간 낭비나 하고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는 무능을 드러냈으면서 말이다.

이 같은 시의 의사 표명으로 지역에서는 지난 8월 24일 재원조달방안을 전액시비로 결정해놓고도 시 집행부가 좌충우돌함으로써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를 사실상 들러리로 만든 전철을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이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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