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던가. 이미 자살행위로 무덤 속 시체가 되어 버린 성남시가 무덤 속에 누워서도 핑계대기에 급급하다. 무슨 핑계인가. 성남시의료원 설립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소리가 아니다. 기가 막히다. 과연 누가 무덤 속 시체가 둘러대는 핑계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성남시는 제1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관련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서 내년 1월 중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체부지, 사업규모, 재원조달방안을 심의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남시의 입장은 다시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를 열어 ▲당초 성남시의료원 설립부지로 확정되어 있던 신흥동 산38-4번지를 비롯한 8필지가 아닌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 ▲사업규모도 21,069평(500병상 22개 진료과)이 아닌 다른 규모로 하되 ▲전액시비 조달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원조달방안을 재검토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선4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며 그 동안 벌여온 행정행위가 다 수포로 돌아갔으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시급한 성남 구시가지 의료공백의 해소라는 성남시의료원 설립의 출발선에서 이대엽호가 사실상 이탈되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민선4기 성남시는 시급한 성남 구시가지 의료공백의 해소라는 출발선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오지 않고 과욕을 부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송파·거여지구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의료집적시설을 마련해 이와 연계한다는 입장에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로부터 성남시는 무리한 부지 확장을 시도하다가 인근 통보아파트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라는 심한 반발과 더불어 부지 확장으로 인한 편입에 반대하는 사유지 토지주의 심한 반발에도 부딪쳤다. 성남시는 부지 확장을 꾀하다가 스스로 족쇄를 채운 셈이다.

재원조달방안에서도 이대엽 시장이 전액시비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의료원이 아닌 시립병원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놓고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은 서두르지 않은 채 되지도 않을 806억원이라는 과다한 도비를 도에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코미디를 연출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나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으면 이대엽 시장은 시의회와 시민들 앞에 엎드려 공개 사죄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야 마땅했다. 또 그런 기회를 얻을 경우 딴 생각 딴 짓 안 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성남 구시가지 의료공백의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시립병원 설립계획을 밝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혀야 마땅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지금까지 꿀 먹은 벙어리로 있을 뿐이며 실무국장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장의 최측근인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역시 마찬가지다. 실무과장인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의 경우 사죄는커녕 오히려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5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은 “신흥동 부지확장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로 인해 부지가 미확정되었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 삭감으로 개원이 지연되었다”고 밝혀 시의회의 결정을 빌미 삼으면서 시 집행부가 자초한 부지 확장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 김우태 보건환경과장은 “현 신흥동 부지의 문제점을 토대로 대체부지를 재검토하겠다”며 “현 시청사 활용방안과 연계해서 협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청 이전을 전제로 현 시청사를 성남시의료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현 시청사를 활용해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민선4기 이대엽 시장 임기 중에는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시청사 이전은 설령 이루어진다고 해도 빨라도 2010년 1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성남시가 지난 10월 23일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의료원 건립 대체부지 검토’라는 검토보고서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2007년 여수임대주택지구 내 신청사 착공 후 2010년 1월 시청사 이전 시 2013년 6월 개원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서 입증되고 있다.

더구나 이 같은 설립 시기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는 현 시청사를 활용한 성남시의료원 설립 추진은 공허한 말장난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시청사 이전은 현재 구시가지 주민들로부터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며 이는 시청사 이전이 가시화할수록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성남시가 수감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중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개최해 대체부지, 사업규모, 재원조달방안을 심의해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 자체도 정책 결정을 위한 여론 수렴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노미 상태에 빠져 있다는 무기력과 무능의 고백으로 풀이된다.

이는 성남시가 아직도 그간의 과오를 공개사죄하지 않았고, 시급한 성남 구시가지 의료공백의 해소라는 출발선을 명확히 천명하지 않았으며, 정책 수립 및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있는 가시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사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대엽 시장의 대시민 공개사죄는 물론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엄중 문책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성남시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엄중한 교훈을 심어줘야 한다는 여론인 셈이다.

또 성남시가 성남구시가지 의료공백의 해소라는 출발선에서 당초 확정된 7,224평 부지에 서둘러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성남시가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 또 다시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놓고 시민들을 기만하며 무능력을 되풀이한다면 심각한 사회적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