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구성된 시립병원설립특위가 8일 위원장, 간사 선출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로써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시립병원을 설립을 위한 첫 삽을 언제 어디에다 뜨고, 좋은 시립병원으로 역할하기 위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시·시의회·시민사회가 분담해야 할 몫은 무엇인지에 대해 결론을 도출하고 이대엽 시정부가 더 이상 흔들림없이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지게 되었다.
 

▲ 지난 8일 성남시립병원 설립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특위위원들이 첫 모임을 갖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있다.     ©조덕원

조언의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성남지역사회 특히 서민의 도시인 구시가지 주민들에게 시립병원 설립문제가 지닌 의미와 가치의 무게와 더불어 이대엽 시정부가 문제를 무능과 무책임으로 접근함으로써 초래된 불신의 무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와 직접적으로 관련해선, 특위에 개입된 정략과 위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기대 이하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서다. 따라서 조언은 기대만큼이나 우려를 불식하는 특위의 노력을 강조하는 데 있다. 크게 말해 두 가지를 짚어본다.

첫째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특위 구성이 갖는 의미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염두에 둬야 한다.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인적 구성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 곧 숫자의 크기는 책임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착각하고 예컨대 한나라당이 특위의 정상적인 활동에 딴지나 거는 횡포나 자행한다면 그 땐 민선3기 때처럼 이대엽 시정부와 더불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추궁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소수당도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이끌리거나 반대로 이를 너무 의식해 정작 해야 할 소임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우려를 전하는 것은 교섭단체 비율에 따른 인적 구성이 정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 특위 구성은 각 상임위별 3인으로 구성하자는 당초안을 힘으로 밀어붙여 비튼 것이며, 다수당 횡포로 관철된 이 수정안은 당초안이 지닌 통찰력과 진성성을 부인하는 데서 출발했다. 주지하는 대로 열린우리당 정종삼 의원이 제안한 당초안은 대상이 되는 문제의 종합적인 측면 뿐 아니라 각 상임위가 지닌 전문성을 활용, 의회 차원의 역량을 투입하고 내적으로는 진정으로 관심과 문제의식을 지닌 의원들이 특위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체의 문제도 고려한 것이다.

둘째, 특위에 참여하는 의원 개개인에 대해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일부 의원들이 정략적으로 또는 어영부영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관련 사실들과 그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 그는 시립병원 부지가 신흥동이냐 시청이냐가 이슈가 된 지난 1월 23일 시립병원설립추진위 회의 당시 얼굴만 팔고 발언을 회피하는 비겁함을 보여준바 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도 앞서 소신있게 발언해야 할 사회복지위원장임에도 발언시간에 자리를 떴다가 회의가 다 끝날 때 다시 들어오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처신했다.

놀랍게도 왜 시립병원 설립이 필요한지조차 전혀 생각이 없는 일부 의원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점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경고의 메시지를 미리 전하는 것은 중요하다. 시립병원 설립문제에 대해 자기 생각이 정리가 안 된 의원은 어차피 특위 활동과정에서 탄로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지탄받을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절에서다. 개인적 차원이든 특위 차원이든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틀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의 경우 특위에서 빠지고 싶다는 본인 소망대로 하던가 아니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시립병원 설립문제에 관한 한, 한성심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영락없는 이대엽 친위대 그것이다. 그녀는 이미 충분한 검토와 의회 논의도 없이 전액시비로 시립병원을 추진하겠다는 이대엽 시장의 일방적인 소리에 조선일보 기사를 흔들어가며 박수친 바 있고, 8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도 유사한 태도를 드러냈다. 두 경우 모두 이대엽 시정부의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 반복한 경우다.

말을 아껴야 할 의원들도 있다. 한성심 의원과 윤창근 의원의 언쟁을 나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는 한 마디로 의원 자질을 의심케 하며 실소를 자아낼 뿐이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봉건윤리의 소산일 뿐 아니라 공론장에 성이나 나이와 같은 자연적 차이를 부정적으로 개입시킨 어리석음에 다름아니다. 특위의 존립 부인 뉘앙스가 강한 정용한 의원의 심심치 않은 발언도 생각이 짧고 가볍다. 두 의원의 언쟁의 경우를 놓고 말하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기 좋은 것은 아니라 해도 특위운영을 둘러싼 문제에서 출발했음을 고려할 때 문제의 맥락을 놓치고 있다.

특위 활동에서 말 한 마디, 일거수일투족이 시민사회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시립병원 설립문제는 중요하다. 의회는 시민사회를 대신한다. 특위가 따로 놀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점에서 특위는 시민사회의 요구와 희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이대엽 시정부를 바로 세우는데 무게를 실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생산적인 논의와 활동으로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특위나 특위 소속 의원 개개인이 이대엽 시정부의 전철을 밟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