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장애인연대 준비위원회는 20일 오후 수진2동 성남낙원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성남장애인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성남시 장애인 정책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수진2동 낙원새마을금고 3층 강당에서 열린 성남장애인연대 발족식 및 토론회.    © 조덕원

이날 발족식에서 박경희 공동대표는 “성남장애인연대는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이 되어 평등하고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장애인의 교육권, 이동권, 일자리, 주거권, 문화 향유권 등을 보장하는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희망을 찾아가는 단체”라며 “성남지역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는 활동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첫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 문석진 보좌관은 ‘2006년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 인원비교’라는 발제문을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 정보접근권 등 경기도의 장애인 복지, 인권수준은 매우 열악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 보좌관은 “경기도는 서울다음으로 장애인 등록 인구비(2.9%)가 낮고 재정자립도가 70.3%로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정보접근권 등 7개 영역이 전국 평균 이하지역으로 전국 8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지방분권 및 복지행정영역과 안전영역만이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으며, 보건 및 의료, 소득 및 경제활동, 교통 및 주택, 정보접근영역은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보좌관은 “경기도의 자애인복지가 향상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의 개선노력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서도 먼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청 홈페이지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접근성지침 준수, 정보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장 설치확대와 지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민주노동당 현애자 국회의원실 문석진 보좌관이 자치단체별 장애인 복지지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조덕원

또한 “장애인의 복지 인권수준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역간의 격차를 줄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책임성 강조와 지역차원의 격차해소를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 도입, 장애인 고용 및 교육권의 확대 등 지방정부의 과학적인 정책 아젠다 제시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보좌관의 뒤를 이어 성남시 희망찬 장애인부모회 박경희 대표는 “장애인 교육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실제적인 경험사례를 들어가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박 대표는 “장애인에게는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의 3가지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사회의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의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며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은 결국 사회에서 격리된 채 시설과 가정에서 일생을 보내게 되며, 이것이 나중에는 사회의 부담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고 현재 많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의 기회에서 배재되고 있으며 척박하고 열악한 장애인의 교육현실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 대표는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것을 비롯해 중등학교 특수학급의 증설을 통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학습권 보장과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과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 유예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장애인의 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장애 영유아에서부터 지역사회 성인장애인까지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수 있도록 교육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 등 지역시설 및 기관에 장애아동들의 학교수업 이외의 시간동안 치료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장애아동청소년 프로그램’등을 운영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발족된 성남장애인연대  토론회에 참석한 장애인들.     © 조덕원

이외에도 박 대표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과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장애학생 교육여건개선 사항을 명시하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장애인복지관련 협의기구에 장애인 부모의 참여방안 지침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은 ‘장애인의 눈으로 보는 성남시 예산’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장애는 단순한 신체적으로 겪는 어려움의 문제를 떠나서 인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Au "자치단체장들이 선거에서 소외계층 복지도시를 공액을 내걸고 있지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공약과 다른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7년 성남시 예산 총액은 2조4천5백억원을 넘어가지만 장애인인구의 구성비가 3%에 달하지만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구성비가 1.13%에 지나지 않아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에서의 차별도 사라져야 하며 자애인 부분의 예산증액이 3%이상의 구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2007년 성남시 장애인예산편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국의 사회복지과에 한정되어 있으면서 장애인의 교육예산(보육, 학교경비 보조사업 등)에는 미비한 예산편성이 보이며 문화예술, 체육 등 자애인들이 재활치료와 결합되어 함께 병행되어야 할 사업에는 예산편성이 없다”고 밝혔다.

▲  성남장애인연대 공동대표인 희망찬 장애인부모회 박경희 대표가 '장애인교육의 현실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조덕원

특히 김 의원은 “성남시 2007년 장애인복지기금과 관련해 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로 발생되는 이자수입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단체의 운영비지원 장애인 문화활동 및 사회적응활동으로 지원되고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서 얼마되지 않은 기금이자를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보다 자애인단체들이 주관하거나 관련단체들이 하는 창발적인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여성발전기금처럼 지원하는 것이 장애인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대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안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박경희 대표는 “장애인들과 부모 등 장애인 복지의 주체들이 얘기하는 자리에 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정작 대화가 필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자가 참석치 않는 것은 시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장애인 부모들이 현실의 문제와 싸워야 행정당국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실태가 애석하기만 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한 지체장애인이 참석해 “자치단체의 장애인정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실생활속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아 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절박감이 먼저 든다”며 “특수학교 이외에 장애인 통합교육의 문제, 먹고살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 촉진 및 확대 등 말로만 복지국가라고 하지말고 실질적인 복지국가가 되기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호소해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만들기도 했다.

▲  성남장애인연대는 발족식 이후 '성남시 장애인 정책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