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뒤 당초 시의회 사무국이 제기한 원안을 기본으로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활동시기를 좀 더 앞당기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특위 의원들은 활동계획안 논란 도중 시립병원 설립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시립병원 설립 특위 구성 의미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발언을 일삼아 특위활동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시의회 사무국이 작성 제출한 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조덕원

성남시립병원설립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9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시의회 사무국이 작성해 제출한 특위 활동계획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

이날 시의회 사무국이 제출한 특위 활동계획안에 따르면 특위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부지문제를 시립병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시립병원 설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시립병원 부지선정, 운영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한 특위는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 및 의료원 운영규모와 경영실태를 방문해 비교 검토를 실시한 뒤 시립병원 설립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시의회 사무국이 제출한 활동계획안 가운데 타 시군 비교견학과 시립병원 부지 타당성 검토 등 부지확정 건에 대한 일정별 순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  열린우리당 정종삼, 윤창근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성은은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업무청취가 끝난 이후 비교견학 보다는 부지확정의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정종삼 의원과 최성은 의원은 당초 특위 구성 취지가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부지선정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어 근본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종삼 의원은 “당면해서 시립병원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립병원 설립여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설립에는 공감을 하는 입장인 만큼 설립부지 확정과 관련한 논란을 비롯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운영방안 등은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기본적으로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시가 발주한 용역결과에서도 규모와 부지, 수익성의 문제 등 다룰 것은 이미 다루었고, 이전 시의회에서도 조례안를 심의하면서 다른 시군 비교견학을 다녀온 바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특위에서는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한 이견과 논란을 중심으로 특위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은 의원도 “특위 활동 시한이 9월까지인데 지금 활동계획안을 보면 너무 활동시한이 너무 늘어져 있어 당초 특위구성 취지에 맞게 부지선정의 문제 등 발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4월 중순 임시회에서 활동계획안이 통과된 이후 업무청취를 하면서 5월까지 부지를 확정하고 난 이후 다른 지자체의 병원 운영사례를 방문해도 될 것”이라고 활동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

▲ 한나라당 이재호, 박영애, 정용한, 이순복 의원  등은 부지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규모와 실태,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 부지확정을 해도 늦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조덕원

그러나 정용한, 박영애, 이순복, 이재호 의원 등은 부지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규모와 실태,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난 이후 부지확정을 해도 늦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정용한 의원은 “타 시군의 비교견학은 단지 시설, 규모를 보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방안 등 세부적으로 경영적인 측면도 살펴보자는 것이다”며 “시설 규모는 이미 자료로 다 나와 있고 도대체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운영방안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부지확정 이전에 비교견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호 의원은 “특위 논의를 보면 시립병원에 대한 부지의 문제, 운영방안 등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고 4대 의회에서 타 시군 비교견학은 시립병원 설립 자체의 논란으로 방문한 것이고 지금은 운영방안, 규모, 위치선정 등의 내용 자체가 다른 것”이라며 “타 시.군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난 이후 부지를 선정해도 늦지 않아 계획안 자체가 큰 무리가 없다”고 원안통과를 주장했다.

이순복 의원은 “설계를 먼저 하고 집을 짓듯이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 검토한 뒤 부지선정과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낭비하지 말고 견학을 한 이후 부지를 선정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한 뒤 “시 집행부가 시청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최윤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의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조덕원

박영애 의원도 “시민의 입장에서 과연 시립병원이 필요한가, 다른 시.군 운영사례를 보면 적자로 문을 닫곤 하는데 시립병원을 설립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가? 인하 성남병원이 왜 문을 닫았나? 시립병원 설립되면 계속 적자날 우려가 높다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분당서울대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삼성의료원 등 성남만큼 의료환경이 좋은 곳이 어디있냐”고 시립병원 설립자체의 문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란 과정에서 특위위원장인 최윤길 의원은 “정종삼 의원과 최성은 의원이 용역결과의 장점만 취하고 있는데 용역결과의 장점만이 아니라 특위 의원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게 나오면 용역결과를 무시하고 전면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거나 별도의 용역을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시립병원 타당성 용역결과 조사처럼 신흥동 부지로 확정할 것이라면 애시당초 특위 구성이 필요 없었다”고 말해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결국 의원들의 논란이 계속되자 정용한 의원은 “특위에서 자꾸 활동계획안 가지고 논란이 벌어지고 주장을 고집하면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근본적으로 원점에서부터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해 의원들의 일부 고성이 오고가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의원들간의 조율에 들어갔다.

회의가 속개된 후  최성은 의원은 “당초 시의회 사무국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오는 임시회가 끝난 이후 특위 요구목록이나 참고인 등을 요청하고 4월에 업무청취를 한 뒤 타 시군 비교견학을 다녀오자”며 “5월 임시회 이전에 부지문제를 확정하고 5월 임시회 이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했다.

▲ 성남시립병원 설립문제와 무관하지 않은 시의회 양경석 사무국장(당시 보건환경국장) 이 특위 활동계획안 논의를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조덕원

윤창근 의원도 “특위 활동 계획안에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 자료준비가 미흡하고 사전에 위원장과 간사가 조율을 거쳐 활동계획안을 조정하지 못해 아쉽다”며 “최 의원의 수정안대로 시립병원 설립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초 일정보다 일정을 조금씩 앞당겨 진행하도록 하자”고 동의했다.

이에 따라 최윤길 위원장은 표결없이 활동계획안을 당초 원안에서 일정만 앞당기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 부지타당성을 검토하는 5월에 정종삼 의원이 제안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키고 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이전에 시립병원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안 작성을 둘러싸고 심하게 대립하고 격론을 벌인 뒤 특위 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교체를 요구했던 한성심 의원이 시의회를 방문 했지만, 특위 회의에는 참석을 하지 않고 개인 신상에 관한 일로 이수영 의장을 독대한 뒤 돌아가 그 뒷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시립병원설립 특위 위원 사퇴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한성심 의원은 이날 시의회 의장실을 방문했지만 특위 회의에는 참석치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