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다 같은 시민인데 누구는 많은 집을 소유해 부유한 생활을 하고 누구는 집도 없이 가난한 셋방살이를 면하지 못한다고 치자. 이럴 때는 제도적으로 많은 집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많이 물려 부자에게 집이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이 한 채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것이 정치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했듯이 “정치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다(政者 正也)”. 공자 이래 동양의 정치철학에서, 정치는 이런 뜻으로 통용되어 왔을 뿐이다. 다른 뜻은 없었다. 공자는 “그대가 스스로 바르게 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느냐”라고 덧붙였다. 공자의 정치관을 두고 훗날 명말 사상가 탁오 이지선생은 “가장 명쾌하고 확실한(斬截)” 해석으로 평가했다.

그러므로 정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정치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반사회적인 범죄에 가깝다. 이대엽 시장이 제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제 조카의 땅을 용도변경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할 시장권력을 사사화했다는 점에서 정치가 아니라 반사회적인 범죄에 가깝다.

이 점에서 이번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가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고 예결위원회로 넘겨 예결위가 몽땅 삭감토록 요구한 것은 정당하다. 그것은 일부 언론의 표피적인 지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도시건설위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한 것도 아니며, 시 집행부와 힘 겨루기하는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최홍철 부시장의 행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그를 겨냥한 것도 아니다. 그에게 대체 무슨 힘이 있겠는가.

도시건설위가 보여준 단호함은, 이미 도시건설위가 지난 해 이른바 이 시장 자신 및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공식적인 시의회 의견청취안 제출을 통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시도시계획위의 부결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 시장의 잘못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시의회 및 100만 시민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공식 사죄해야 함에도 오히려 항소심 재판이 끝나자마자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을 시도시계획위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는 거듭된 그의 잘못을 겨냥하고 있다.

도시건설위가 이런 드문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각자 시의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겠지만 취재 시 늘 확인되는 것으로 도시건설위가 시 집행부에 이끌리지 않고 오히려 이끌어가는 견제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재선 장대훈 위원장의 당당함과 리더쉽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을 이끌어가는 당 대표 및 간사 모두가 도시건설위에 포진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도시건설위의 단호함은 시의회, 시의원들을 우습게 여기는 이 시장의 오만함에 대한 질타를 넘어선다. 그것은 정치가 무엇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요컨대 그것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정치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임을 명확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다. 시장을 상대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주체가 시의원들이라는 점은 놀랍다. 그만큼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이 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그 일방인 시의회, 시의원들이 제 구실을 못한다는 비난이 많았던 게 사실 아닌가.

도시건설위의 단호한 뜻을, 우선적으로 예결특위는 물론 다른 상임위 소속 시의원들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약 누구라도 도시건설위의 의지를 비틀거나 좌절시키려는 꼼수를 부릴 경우, 이는 시의회 안팎의 심각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명색이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겠다는 시의원이라면 이 시장의 자신 및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 추진이 이미 전국적으로도 성남시를 개망신시킨 ‘낯 뜨거운’ 사안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시장과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된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100만 시민 앞에 대놓고 시장이 자신과 친인척을 위한 재산관리계획을 추진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말로는 행정가가 아닌 정치가라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는 정치는커녕 오히려 그 정치를 무너뜨리고 시장권력을 사사화하는 이런 사람이 이 나라 지자체장 가운데 또 어디 있단 말인가. 대체 이 시장은 어디까지 막 가자는 것인가. 역사와 역사를 보는 지성의 목소리가, 지금 우리를 위안한다.

1960년 5월 아돌프 아이히만이 붙잡혀 이스라엘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는 잘 알려진 대로 유태인 학살이라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유명한 나치 전범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인간이 세기의 범죄자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던졌고 이에 아돌프 아이히만의 ‘악마적 성격’을 지적했다. 당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지켜본 유태인 출신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만은 달랐다. 그녀는 이렇게 지적했다.

“아이히만이 유태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결코 그의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