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외자·민자유치사업에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혜의혹, 부실행정이 이 같은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게 된 배경이다.

최 의원이 거론한 사업은 세 가지. “백현유원지, 돔구장, 펀스테이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외자·민자유치사업에 ‘전면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성남투데이

먼저 외자유치사업인 펀스테이션의 어린이교육·문화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치지 않는 특혜논란”을 최 의원은 그 이유로 꼽았다.

펀스테이션의 어린이교육문화사업에서 특혜논란은 “준공된 건축물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어 세금 한 푼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핵심. 이미 열린우리당 윤광열 의원, 김유석 대표도 거론한 바 있다.

따라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든가 정식절차에 따른 부지 매각으로 땅값도 제대로 받고 세금도 거둬들여 특혜의혹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최 의원의 요구다.

현실적으로 시에서 직접 어린이교육·문화사업을 시행할 수는 없다. 이는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교육·문화 컨텐츠를 담보로 펀스테이션이 외자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시와 펀스테이션 간의 파트너쉽이 깨질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선택은 부지매각. 그러나 정식절차에 따른 부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땅값, 세금 등 받을 것 받는다 해도 당초 펀스테이션이 추진하기로 한 각종 공익시설, 공익프로그램들은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공익 목적의 시설과 프로그램들은 성남시가 시유지를 무상임대해준 조건이자 성남시가 외자유치사업을 추진하던 취지였다.

공익시설로는 공연장, 박물관, 영어도서관, 아동심리상담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공익프로그램들로는 공익시설 무료 이용, 아동심리 상담센터 무상치료 지원 등 십 수가지가 실시될 예정이다.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비용으로 따지면 수백억원이 넘을 것이다.

최 의원은 “특혜의혹을 없애더라도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매각의 전제조건을 밝힌 셈이다. 따라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이 전제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 의원과 이 시장의 극한 대립으로 펀스테이션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답변은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대신했다. “당초 사업취지가 퇴색되지 않는다면 부지 매각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

이날 최 의원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분당구 노른자위 땅에 추진하고 있는 백현유원지사업, 돔구장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백현유원지사업의 경우 성남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군인공제회와 군인공제회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핵심적인 이유는 이대엽 시장의 철학과 정책 부재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현유원지를 놓고 우선협상에 불과한 관계를 파기할 만한 시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돔구장사업 역시 흐지부지하다. 핵심적인 이유는 역시 이 사업에 대한 이 시장의 철학과 정책 부재에 있다. 이미 안산시가 고지를 선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른 중요한 이유로는 돔구장 사업 자체가 한국 야구사를 다시 쓸 수 있을 만큼 획기적인 사업이라는 점이다. 일개 기초단체장 수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백현유원지사업, 돔구장사업에 대한 답변은 이 시장 입으로부터, 하다못해 담당국장 입으로부터도 나오지 않았다. 이 시장 이하 시 집행부에서 그 누구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는 문제로 전락된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이 전면재검토를 요구한 외자유치사업인 펀스테이션의 어린이교육·문화사업, 민자유치사업인 백현유원지사업 및 돔구장사업에서 시사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들 사업이 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행정 운영과는 다른 원리, 다른 상황, 다른 접근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시정부는 그런 마인드와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자유치사업, 민자유치사업 추진 시 지자체와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상호신뢰, 상호소통이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대엽 시정부는 국내는 물론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지방자치시대를 헤쳐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 사업들에 특혜시비와 부실행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