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키퍼 있다고 골 못 넣는 게 아니다.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다. 골키퍼나 탓하고, 구더기나 탓하면서 제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딴 짓이나 하는 게 그야말로 못난 것이다. 최윤길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확인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 교섭단체를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깨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대엽 친위대의 득세를 의미한다. 사진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시의회 본회의 개회와 관련해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     ©조덕원

최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말이 많다는 것’이 외관상의 두드러진 특징이며, 그 핵심은 꿰뚫어 말하면 그의 윤 의원 폭언·폭행에 대한 사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 그의 폭언·폭행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당적 대응을 “최윤길 개인의 일을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은 정치쇼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교묘하다. 수준 이하다. ‘최윤길 개인의 일’이라니? 어떻게 윤 의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최윤길 개인의 일인가? 최윤길 개인의 일이란 그의 윤 의원에 대한 폭언·폭행이 최윤길이라는 사인의 사적인 일이라는 얘기다.

분명히 해두자. ‘최윤길’은 사인이 아니다. 그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이다. 공당인 한나라당이 공천해준 한나라당 사람이며, 해당 지역유권자들이 뽑아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동시에 성남시의회 의원이다. 더구나 그의 윤 의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사적 자리가 아닌 공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의정활동 자리에서 그가 자행한 불미스러운 일 아닌가.

공인인 최 의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행한 불미스러운 일을 ‘최윤길 개인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인인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세상에 이런 무지한 발언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최 의원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을 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가 그것이다.

현재와 같은 ‘당대당’의 관계에서 상대당인 열린우리당을 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칠 일 있을 때는 쳐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당해야 하며 치졸해선 곤란하다. 이것이 바로 정치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최윤길 개인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나서야 한다. 의원총회나 교섭단체 지도부의 뜻을 통해 나서는 게 합당하다.

최 의원의 윤 의원 폭언·폭행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당적으로 대응했다. 최윤길 개인, 최윤길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나라당 소속 최윤길 의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열린우리당의 당적인 대응은 정당성을 갖는다. 이 정당성에 한나라당이 당파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당성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반면 최윤길 의원은 열린우리당을 치기 위해 한나라당의 이름을 걸은 게 아니라 최윤길 개인을 걸었다. 이 점에서 최윤길 의원의 기자회견은 엄격히 말하면 ‘한나라당과는 무관한 것’이며 엄격히 말하면 ‘순전히 사적인 것’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스스로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해서도 안될 만큼 공신력을 상실한 것이다.

이 점에서 “당리당략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은 정치쇼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정치적 발언은 우리당에 던지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아니라  최윤길 개인의 것이다. 최윤길 개인의 공허한 소리라는 얘기다. 게다가 사적인 처지에서 ‘당리당략’이니 ‘무리’니 ‘정치쇼’니 하는 선동적인 대목을 늘어놓은 것은 쇼를 보는 것과 같아 배꼽이 빠질 지경이다.

최윤길 의원의 기자회견은 한 마디로 ‘돌출행동’에 불과하다. 이 같은 사례는 아직도 교섭단체 중심의 의정활동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해도, 훈련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한나라당 내 상당수 의원들, 열린우리당 내 일부 의원들이 그렇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나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섭단체를 깨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이 ‘이대엽 친위대’로 분류될 수 있는 의원들임은 물론이다. 이들은 자신을 공천해준 소속 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안중에 없다. 오로지 목전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만 볼 뿐이다. 게다가 이 같은 움직임이 이는 시점에서 이대엽 시장이 대의회 선전포고를 선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섭단체를 만든 뜻이 있다. 분명히 새겨둬야 한다. 지방자치, 지역정치 성숙을 위해서다. 달리 말하면 지역을 발전케 하고, 시 집행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과거 교섭단체가 없을 때는 시장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의원 개인의 몫으로 돌려졌다. 버거울 수밖에 없었다. 거꾸로 말하면 시장권력에 빌붙고 편승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교섭단체라는 원내정당이 만들어지자 의원들의 시 집행부 견제력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교섭단체가 기관대립형이지만 강수장형인 현 지방자치제에 유력한 정치적 대안으로 떠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당 구조를 가진 성남은 대한민국 기초지자체 중 정치적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의원 개인의 수준에서는 자질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교섭단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절을 그리워하는 의원들이 일부 있다. 당초 한나라당 대표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번복하고 시의회 의장이 된 이수영 의장은 공개적으로 교섭단체를 부정하는 의원이다. 여기에 부의장인 박권종 의원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하지도 못했거니와 의회의 제 목소리 찾기에서도 지극히 회의적인 의원들이다.

교섭단체를 제대로 운영도 해보지 않고 깨려는 시도는 위험하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이대엽 친위대의 득세를 의미한다. 이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대엽 친위대의 득세는 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력 상실을 의미한다. 의원들은 모래알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의회는 있으나마나한 들러리로 전락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지금 정세의 국면은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이 아니다. ‘이대엽과 반이대엽’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철학도 없고 성남 발전에 대한 비전도 없는 그 아닌가. 법에 문제가 없으면 된다며 자신과 관련된 특혜성 용도변경에 혈안이 되어 성남을 전국에 개망신시키는 그 아닌가. 그를 넘어서는 것이야말로 성남발전을 위해서나 성남자치, 성남정치의 성숙을 위한 첩경 아니겠는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섭단체를 깨려는 시도는 막아야 한다. 위기다. 고비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