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만 있고 정책 논쟁은 없었다. 정치는 하수들의 그것에 불과했다. 대의정치의 위기를 보여준 극명한 사례였다. 제도권정치와 비제도권정치인 풀뿌리정치 사이에 괴리가 심각하다는 것도 드러냈다.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과제를 드러냈다.

▲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     © 조덕원

29일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현 시청으로 확정했다. 찬반 투표를 통해서다. 표 대결 결과는 찬성 6, 반대 4. 재적위원 10명 중 찬성은 최윤길 정용한 남용삼 박영애 이순복 이재호, 전원 한나라당 의원들. 반대는 윤창근 정채진 정종삼 김현경, 전원 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의원들.

표 대결이라는 ‘의사결정 방식’과 그 ‘결과’로 보면 시립병원 설립부지를 시청으로 하겠다는 이대엽 시장의 뜻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치도 어긋나지 않게 처신한 셈이다. 자기가 아닌  머리수, 짜가 민주주의! 그럼 그렇지,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 ‘역시나’다.

이 시장의 뜻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해도 이와는 ‘무관하게’ 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시청안 확정’에 ‘들러리’를 선 셈이다. 게다가 이 들러리는 ‘죽음(자살)충동의 산물. 누구를 위해서? 이대엽 시장과 한나라당을 위해서! 시립병원설립특위는 두 당 의원들의 죽음의 기구에 불과했다.

▲ 시립병원 설립부지로 수정구청 부지를 제안한  윤창근 의원     © 조덕원

다수당 의원들의 머리수의 횡포와 소수당 의원들의 자살, 곧 그 의사결정방식과 결과는 명백히 풀뿌리민주주의에 반한다. 지금까지 풀뿌리운동 형태로 진행되어온 시립병원 설립운동이 신흥동안 확정을 희망했다는 점에서다. 이는 지방자치의 위기, 지방자치에서 대의정치의 위기다. 극명한 사례다.

시청안 확정에 앞서 치러진 수정구청안에 대한 ‘찬반 투표’ 및 그 ‘결과’, 그리고 이 보다 앞서 수정구청안이 시청안, 신흥동안과 ‘동급’의 찬반 투표대상이 된 ‘과정’은 눈여겨 봐야 한다. 심각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첫째로 합리적인 정책 논쟁의 부재와 이를 하수들의 계산적인 정치가 대체했다는 점에서다.

수정구청안이 시청안, 신흥동안과 동급의 찬반 투표 대상이 된 것은 부지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및 치유환경의 양호, 민원 우려가 적고 착공 시기에서도 다른 부지안들에 비해 별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신당 윤창근 의원에 따른 것이다.

▲ 정종삼  의원     © 조덕원

여기엔 하수들이 보지 못한 ‘정치적 고려’도 깔려 있다. 신흥동안을 계속 고집할 경우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국 시청안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 따라서 한나라당 의원들 일부를 돌이켜 세울 수 있는 타협안의 성사를 통해 예견되는 풀뿌리의 패배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고려!

회의 초반 윤 의원이 제출한 수정구청안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공조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민주신당 김해숙 정채진, 한나라당 최윤길 이순복,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 여기에 보태어 최홍철 부시장의 “현재로선 수정구청 이전계획은 없다. 그러나 특위에서 결정할 경우 수정구청안을 시 집행부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의 수정구청안에 대한 반대가 한나라당 의원이 아닌 같은 당 정종삼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반대는 강렬했고 거듭되었다. 반대의 핵심은 수정구청 이전이 불투명하고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것. 수정구청안에 대한 부정만 있고 ‘긍정과 부정의 비교표’는 전혀 없었다. 여기에 이대엽 성남시의 수정구청안 집행 여부에 대한 ‘자의적인’ 불신이 보태졌다.

▲ 김현경 의원     © 조덕원

설상가상 윤 의원의 수정구청안에 당초 공조 분위기를 보이던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도 최종적으로는 반대를 분명히 했다. 최 부시장의 답변 중 그 일부이자 보다 낮은 차원인 “현재로선 수정구청 이전계획은 없다”에 방점을 찍고 “수정구청안은 확실한 담보가 없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정 의원과 다르지 않다.

윤 의원이 제출한 수정구청안과 이에 대한 두 의원의 반대, 따라서 정책 논쟁의 부재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겐 ‘분열’로 비쳐졌을 법하다. 이 대립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혀 끼어들지 않았던 것. 어쩌면 내심 즐기고 있었을 지 모른다.

윤 의원의 수정구청안은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공개되기에 앞서 민주신당 차원의 당론이라는 위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나라당 최윤길 이재호 이순복 의원을 상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작업이 있었다. 시 집행부 접촉도 있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시 집행부는 제출된 관련 검토자료를 통해 수정구청안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은 의견을 밝혔다.

▲ 최홍철 부시장     © 조덕원

야당 의원들의 대립과 갈등을 다 지켜본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이 나왔다. 정용한 의원은 “시청안과 신흥동안 둘을 놓고 표결하자”고 말했다. 이순복 의원은 “시청안으로 가자”고 발언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의 수정구청안에 “제3의 안”이라며 동조 분위기를 보였던 당초 태도에서 뒷걸음친 것이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의 거듭되는 강렬한 반대, 최 부시장 발언에 대한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의 자의적인 해석, 한나라당 의원들의 서로 치고박고 싸우는 야당 의원들 지켜보기, 시간이 흐를수록 감지되는 분위기의 반전. 이것이 이날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 포착된 전부였다.

전부, 이 전부가 말해주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 논쟁의 부재, 이를 대체한 하수들의 계산적인 정치일 뿐이다. 정종삼 의원은 정종삼 의원대로, 김현경 의원은 김현경 의원대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대로. 이 역시 대의정치의 위기다. 준비되지 않은 또는 훈련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 정용한 의원     © 조덕원

둘째로 제도권정치와 비제도권정치 이른바 풀뿌리정치 사이에 괴리가 심각하다는 점에서다. 현실정치는 크게 제도권정치, 비제도권정치인 풀뿌리정치, 그리고 양자가 결합되는 정치가 있다. 시립병원문제에는 이 세 가지 형태의 정치가 중첩되어 있다.

제도권정치는 정치적으로 세력화된 정치그룹들이 투쟁하는 장이다. 때론 투쟁이 때론 타협이 존재한다. 어느 쪽이 필요하고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모든 정치에서 상황인식은 문제의식의 전부이기도 하다.

민주신당은 시청안과 신흥동안 사이의 대립에서 수정구청안이라는 타협안을 만들어 상황인식을 구체화했다. 이 점에서 다른 두 당보다 낫다. 경험적으로 다른 두 당은 이런 능력이 없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인식과 실천 사이에 괴리가 발생해서다. 민주신당의 한계, 일부 소속 의원들의 한계다.

▲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 조덕원

비제도권정치인 풀뿌리정치. 가장 중요한 정치다. 스스로 자기원천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 점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이유에서다. 제도권정치의 반풀뿌리 경향 나아가 허구와 기만, 심지어 무기력에 맞서는 살아 있는 힘이다.

그러나 결함도 있다. 자주 제도권정치를 도외시한다는 점. 그 현실을 냉철하게 보지 못해서다. 망치로 내려쳐야 할지 줄로 갈아야 할지 모르는 것이다. 요컨대 주장과 주장의 실천은 다르다. 현실 그 자체인 감각, 그리고 필연의 우위인 우연이란 변수들을 놓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풀뿌리정치는 이번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야당 의원들이 들러리 선 시청안 확정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부딪쳤다. 딜레마란 논리상으론 해결 불능의 뜻이다. 그러나 일방을 선택함으로써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기도 한다.

▲ 최윤길 위원장이 시립병원부지가 시청으로 확정되었음을 공표하고있다.     © 조덕원

제도권정치와 비제도권정치가 결합되는 정치. ‘연대의 정치’라 할 수 있다. 결합은 다양하며 따라서 이 정치의 기예(art)는 가장 어려운 것이며 그 실천 또한 그렇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중함’이리라. 이 점에서 연대의 정치 한복판에 있는 정종삼 의원,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자기 성찰의 이유들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시청안 확정은 끝이 아니다. 끝으로 보이는 것은 언제나 또다른 시작일 뿐이다. 우선 당장 본회의가 남아 있다. 세 대결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안 확정에 대한 반대 또는 보충 발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청안 확정을 머리수로 밀어붙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시가지 중심문화공간인 시민회관이 사라지는 문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한 성토대상이다. 사실은 소수당이 아니라 다수당이 ‘책임의 문제’에서 가장 부자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