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설립의 가장 큰 논점은 입지문제입니다. 입지 문제와 관련해 검토할 사안은 치유환경, 접근성, 착수시기, 주민민원 여부 및 개발 용이성, 부지규모와 확장 가능성입니다. 수정구청부지는 네 가지 모두가 양호하나 착수시기만 다소 유동적입니다. 신흥동부지는 착수시기와 치유환경만 유리하고 나머지 세 가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통보아파트 재건축이라는 대형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시청부지는 접근성 한 가지만 용이할 뿐 나머지 네 가지는 미흡합니다. 주택가에다 시민회관의 공간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신흥동부지와 시청부지는 정치적 대결 가능성이 상존하는 실정에서, 수정구청부지가 정치적 최소공약수를 찾아 타협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판단에서도 가장 양호하고 정치적 공약수를 찾아 타협 가능성도 큰 방안은 수정구청부지인데, 특위의 결론은 표결로서 입지조건상 가장 취약한 대안을 선택한 것입니다.”

6일 대통합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의 발언이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선정에 대한 최만식 의원의 의견은 정책 결정에서 원칙인 ‘타당성’, 정치적 판단에서 ‘탈정치성’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 시립병원설립운동, 그것은 바로 성남지역사회에서의 ‘생명투쟁’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시립병원 설립 및 부지선정 촉구결의대회에 참가한 시민이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항을 반드시 지키라"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최 의원의 정책적 검토는 타당해 보인다. 벼리도 시청부지, 신흥동부지, 수정구청부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료를 취합해 점검해본 바 있으며 그 결론은 그의 정책적 검토 결과와 대동소이했음을 밝혀둔다. 여기에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을 제외하고는 시립병원설립특위로부터 이런 정책적 검토가 있었는지 시민사회는 들은 바 없다는 점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

최 의원이 표방한 정치적 판단인 ‘탈정치성’ 역시 맞는 것 같다. 이 판단엔 시립병원 부지 선정문제에서 유일무이한 척도는 ‘정책적 판단’인데, 처음부터 이 정책적 판단은 ‘무늬’만이었으며 ‘정치적 대결’이 오히려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왜곡된 현상의 책임은 특위위원들에게도 있지만 그 출발은 이대엽 시장에게 있다. 그가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당초와 달리 시청이전문제에 결부시켰다가 시청이전 반대라는 완강한 시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몫을 의회로 돌렸기 때문이다. 특위가 이 시장의 주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정책적 판단의 사라짐, 오히려 정치적 대결의 강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두드러졌다. 왜 그랬을까? 여기엔 가장 극단적 사례로 나타난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을 비롯해 정용한, 박영애 의원의 시립병원설립특위에서의 발언으로부터 확인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결코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의 의미는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한 테이블에 앉혀놓고 시립병원 설립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 기막힌 현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누구든 시립병원 설립을 전제로 각자 자주적인 주체로서 판단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대에 대한 반대 또는 표 대결과 같은 정치적 대결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자연히 이런 이들을 대하는 상대들 역시 동일한 수준에서 반작용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정책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대결로의 변질. 이 변질의 의미는 딱 하나다.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절실한 소망에 답한다는 당초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용도는 사라지고 대신 정치적 대결의 장이라는 ‘용도변질’이 그것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용도변질에 대해 강력한 반론이 있었다. 벼리 그리고 이어서 신상진 의원이다. 반론의 핵심은 시립병원설립특위를 해체하라는 것. 이 주장은 특위가 구시가지 주민들 소망에 정확하게 답하지 않는 한, 시립병원이 아닌 따라서 시립병원의 전면부정인 대학병원 운운하는 따위의 헛소리가 끊이지 않는 한 지금도 여전히 옳다.

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시립병원설립특위의 표 대결을 통한 시청부지 결정은 시립병원설립특위의 ‘무조건 저질러 놓고 보자’는 막가파식 심보에 다름 아니다. 담당과장도 시민회관이 없어지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없음을 실토하지 않았는가. 특위의 결정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정책 결정의 단적인 사례다.

시립병원설립특위가 당초 용도대로가 아니라 정치적 대결이라는 ‘진흙탕 개 싸움터’를 멈추지 않는 한, 부지문제를 비롯해 각각의 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최종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한, 특위가 내린 어떠한 결정도 가짜다. 결코 시민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일 뿐이다.

시립병원설립특위의 무책임한 정책 결정 사례로서 시청부지 결정은 시립병원 설립에 반대하면서 시립병원설립특위에 참여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끗발 세우기’와 일부 야당 의원들의 ‘도그마’가 원인이다. 이 원인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의 ‘허구’다.

전자의 경우, 이들은(더구나 이제 초선이다) 결코 구시가지 주민들의 절실한 소망인 시립병원 설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은 구시가지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위임받은 주민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행사자로 등장한 것이다.

‘벼슬아치화’, ‘특권화’다. 이는 민주주의의 유일무이한 의미인 ‘인민주권’을 말살하는 사례일 뿐이다. 이런 사례에서 근대적 형태의 민주주의가 시발된 시기인 18세기에 루소가 한 말은 아직도 거짓이 아니다. “대표자들을 뽑는 순간 인민은 노예로 전락되며 인민주권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다.”

시립병원이 아닌 다른 주장을 하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답해야 한다. 가령 대학병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어느 대학병원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이다. 의원들이 대변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요구받는 공공적 이해관계인가? 아니면 특수한 이해관계인가?

도그마문제라는 후자의 경우, 일부 야당의원들이 해당되며 이들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시청부지 결정을 위한 표 대결은 그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대의민주주의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자신의 소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주민의 요구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 실천적인 문제의식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정치적 상상력, 단층화되지 않은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최홍철 부시장의 명확한 설립의지 표명도 있지 않았는가.

이번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시청부지 결정과 그 방식은 대의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한 것이다. 이걸 과연 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니까 이런 엿 같은 결정을 목도하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가?

시립병원설립특위는 이대엽 시장의 주구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정책 결정에 따라서는 다수를 만족시키는 ‘최소 결정’의 가능성이 있다. 금상첨화의 결정 곧 모두가 윈-윈하는 ‘최대 결정’의 가능성도 있다.

왜 이런 가능성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 점에서 일부 야당의원들 뿐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현실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성찰이 필요하다. 시청이전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왜 시청부지 결정에는 침묵하고 있는가? 반대, 찬성, 또는 제3의 의견을 내놓고 주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과연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구시가지 주민들의 절실한 소망을 대변하고 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오히려 제도권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대결 구조에 빠져 버린 것은 아닐까? 문제를 너무 단층화해버린 것은 아닐까?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다. 그것을 시립병원설립특위의 이번 결정과 그 결정방식이 드러냈다. 침묵하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시민사회의 정치적 상상력과 실천은 때론 정치적이지만 종종 비정치적이다. 그것은 모든 권력적인 판단으로부터 탈주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일 것이다.

분명히 하자. 시립병원설립문제는 주민을 배신한 의회의 결정으로 끝날 수 없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만의 문제도 아니다. 민주주의란 결코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며 따라서 시립병원설립문제는 구시가지 주민들 모두의 문제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문제다. 생명, 보존과 창조가 그 원리 아니겠는가!

<시립병원설립운동, 그것은 바로 성남지역사회에서의 ‘생명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