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가 시청사를 이전한 이후 현 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시립병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키로 하고 사실상 특위활동을 마감했다.

성남시의회 시립병원설립특별위원회(위원장 최윤길)는 27일 오후 시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제12차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이 같이 결정하고 산회했다.

▲ 성남시의회 시립병원특위가 시청사를 이전한 이후 현 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500병상 규모로 건립키로 하고 시립병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들의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 결정키로 하고 사실상 특위활동을 마감했다.     © 성남투데이

시립병원설립 특위는 당초 시청사부지와 500병상 규모로 시립병원을 건립키로 하고 이날 회의에서 시립병원의 직영과 위탁운영 등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부지문제와 병상 규모, 운영방안 등 핵심쟁점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키로 했다.

그러나 시립병원 부지문제와 아울러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논의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여서 김현경 의원과 정종삼, 정용한, 홍석환 의원 등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확정키로 하고 특위에서는 부지와 규모를 확정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감하자고 제안했다.

김현경(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6일 시립병원특위가 대다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무산된 이후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등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보자고 제안을 했으나,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추석연휴로 인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특위가 운영방안을 의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위가 부지문제, 병원규모, 운영방안 등에 대해 책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특위활동 시한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결정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종삼(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특위에서는 이미 시가 건립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병원 건립 부지와 규모를 결정했고 행정절차 진행과 공사에 착수하기 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 무리이고 운영방안은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이나 토론회 과정을 거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정용한(한나라당) 의원도 “특위에서 부지와 규모를 확정한 만큼 특위활동 종료에 따라 이제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는 만큼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을 거쳐 결정하자”고 동조했다.

이어 홍석환(한나라당) 의원도 “ 특위 활동 시한 마감으로 특위가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인데 그 동안 특위활동을 돌이켜 보면 토론회 개최 이후 타 지자체 견학도 했지만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되돌이켜 봐야한다”며 “시립병원 설립과 관련해 시민들이 어떤 위치, 어떤 규모로 운영방안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고 밝힌 뒤 “운영방안은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이순복(한나라당) 의원은 “특위 차원에서 부산, 마산, 보라매병원 등 병원규모와 운영방안 등 벤치마킹도 했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특위 차원에서 공론화는 못했지만 의원들 각자의 의견은 있을 것”이라며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털어놓고 얘기하고 특위활동 마감 시한인 이달 말까지는 활동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 지난 6일 열기로 했던 성남시립병원설립특위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무산되어 27일 다시 열렸다. 사진은 지난 6일 립병원 특위가 무산되기 직전의 모습.     © 성남투데이

그러나 대다수 특위 의원들이 운영방안을 제외하고 부지문제와 병원규모만 특위에서 결정을 하고 운영방안은 향후 시간을 두고 전문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는 것으로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특위활동을 마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피력해 최윤길 특위 위원장은 이러한 다수의견을 받아들여 특위활동을 마감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윤창근(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운영방안 논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시립병원 건립 부지문제에 대해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서 재검토를 하는 방안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은 시립병원 건립 부지로 시청사를 이전한 이후 현 청사에 시립병원을 건립할 경우 수정중원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수와 다양한 공연들을 접하고 있는 시민회관 대극장과 소극장에 대한 대책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시립병원 건립부지로 시청사 부지가 특위에서 표결로 결정이 되었지만 시민회관을 어디로 옮길 것인지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어느 단위에서도 언급이 안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특위가 부지 문제를 결정했지만 대안마련도 없이 부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냐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특히 “시민회관 이전문제가 해결 안되면 시립병원 건립시기가 미루어질 수도 있고, 시청사 부지가 시립병원이 들어서기에는 치유환경이 안 좋고, 시청사 주변의 민원문제도 심각히 제기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달라”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마련 없이는 결국 대안없는 대안을 특위가 표결로 내 놓은 꼴이 되어 버려 부지결정 문제를 전면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에 출석한 이봉희 보건환경국장은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은 특위에서 결정한 것이고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확정을 하면 시 집행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면서 시민회관 이전문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아직은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시의회에서 결정해 시청사 부지로 확정해주면 시립병원 건립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국장의 답변을 들은 윤 의원은 “이 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참으로 막막하고 시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그 때가서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정말 특위가 대안없이 시립병원 건립부지를 결정한 꼴이 되어 버린 것 같다”고 개탄해 하면서 자괴감 어린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러한 윤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최윤길 위원장은 “시민회관이 좋은 위치에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한 뒤, 회의시작 30여 분만에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한편, 성남시립병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제12차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정종삼, 정채진, 김현경 의원 등 3명만 참석하고 박영애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 대다수가 회의에 불참을 해 ‘무책임한 특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다음 날 미주 해외 연수길에 올라 비난여론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