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카수 신신애씨 노래대로 요지경 세상이다. 대체 그 소굴이 어디냐? 성남의 지방자치다. 꼴 같지 않는 시의원, 공무원, 문화재단이 그 사례들을 제공하고 있다. 4일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본 것들이다.

여기도 짜가

경제환경위 소속 P의원은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가 올린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금 1억5천만 중 3천만원 삭감을 요구했다. 동료 의원들의 묵시적인 지지를 얻어 결국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창업보육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대학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주하는 창업자에게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보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뜻 깊은 사업이다.

새해 예산안에 따르면 D대학, K대학교, P대학, O대학, S대학 등 성남지역 5개 대학에 3천만원씩 모두 1억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전년도 예산액 역시 같은 금액이어서 새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역시 5개 대학에 같은 금액을 지원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의원은 느닷없이 “이 사업에 끼어든 대학이 하나 있다”며 “무조건 지원해선 안 된다, 무조건”을 주장하며 그 끼어들었다는 대학에 대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금 3천만원 삭감을 요구했다.

이어 P의원은 예산 성립의 근거를 관계공무원이 밝히려고 하자 이를 거부했다. 그리고는 삭감 동의안을 이끌어냈다. P의원의 요구는 정회 중 있은 의원 조율을 통해 경제환경위의 삭감 결정으로 현실화되었다.

삭감의 정당한 근거는 무, 사실상의 공무원 협박, 게다가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동료의원들까지 공모에 가담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예산 심의 행태. 이해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P의원은 성남시의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 빽 때문일까, 아니면 P의원에 대한 주위의 체념 때문일까.

P의원의 무조건에 알려지지 않은 무슨 배경이 있는가 싶어 의원들에게 알아봤다. 의원들은 의정비 인상 여부를 놓고 논란 당시 심의위원으로 인상에 부정적이었다는 S대학 C교수를 거론. 앙갚음?

어처구니없는 예산심의 결과, 관계공무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 대놓고 말도 못하는 관계공무원들의 P의원에 대한 진짜 속내는? 진짜 판단은?

저기도 짜가

성남문화원의 사업들에 대한 사회복지위원회 예산심의 중에 드러난 관계공무원들의 놀라운 무사유.

성남문화원의 사업들에 대한 C, P, J의원들의 추궁에 가까운 예산심의가 이루어졌다. P의원의 경우, 마을지 발간사업 2천500만원을 놓고 “이런 것 왜 만드냐”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의원들이 보여준 편파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어 그 연장선으로 읽었다.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라는 뜻.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관찰 포인트.

새해맞이 해돋이 축제 1천700만원에 대한 장소문제가 제기되었다. 의원들은 올해처럼 분당구청 앞에서 하지 말고 해돋이 축제를 통해 새해맞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야 예산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요구. 상식적인 요구다.

문화예술과장 L씨 왈, “해돋이 축제에 참가하는 내빈들을 어떻게 산에 오르게 할 수 있냐?”고 반문. 돈다! 마침내 뽀롱난 것이다. 문화원에서 주최한 해돋이 축제가 왜 해돋이를 잘 감상하며 새해맞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산 꼭데기가 아닌 도심 한 복판에서 치렀는지.

문화예술과장 L씨에게 해돋이 축제란 문화원을 이용한 내빈들 곧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성남의 높으신 양반들을 위한 행사에 불과했던 셈이다.

의원들이 남한산성 수어장대를 예시하며 재차 장소 변경을 요구하자 주민생활지원국장 Y씨 왈, “거기는 광주인데요.” 돈다! 누가 자랑스러운 성남시 공무원 아니랄까봐.

해외 유적지 순례 1천만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C의원에 따르면 우선 성남문화원 이사가 30여명인데 1천만으로는 해외 유적지 순례에 다 참여할 수 없다는 것.

올려주자는 얘기? 아니다. C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평가작업이 있었느냐는 질문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L씨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L씨는 C의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이어진 질문에 “성남문화원 이사들의 관광성 외유”라고 답했다.

평가작업이 없었다면서 어떻게 이런 답변을?

문화예술과장 맞아? 주민생활지원국장 맞아? 어디 진짜 공무원 없소?

다시 여기도 짜가

성남문화재단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작부터 재단이 제출한 새해예산안 자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안 자체가 문제라니?

예산안은 수치로만 말한다. 수치에 모든 의미를 다 담기 때문이다. 수치 자체가 틀리면 의미 전달은 실패로 돌아간다. 곧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얼마를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 얼마를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대통합신당 정종삼 의원 지적에 따르면 예산안에 잘못 표기된 수치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남시 예산 심의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누구냐? 돈 먹는 하마로 그 명성이 자자한 성남문화재단이 아니 이런 잘못을?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세상에 이런 개망신이!

여기에 정 의원은 올해 처음 편성된 이사장 판공비도 문제 삼았다. 문화재단 이사장은 시장이며 시장은 성남시로부터 판공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왈, 직원 격려 등 재단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하단다. 그런가? 정의원의 지적이다. “그럼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 체육회, 이사장으로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이 경우들도 시장에게 판공비를 다 줘야 하냐!”

더 이상 무슨 말을 덧붙이랴. 사태가 이러하니 문화재단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 심의는 불가능할 수밖에. 정 의원의 요청으로 결국 문화재단 새해 예산안은 심사가 보류되고 말았다.

돈 먹는 하마 문화재단. 탄생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시민의 대리인이라는 시의원, 시민의 머슴이라는 공무원, 그리고 시민의 혈세 퍼주기 아니면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문화재단이라는 돈 먹는 하마.

이들이 관여하는 세계는 다름 아닌 성남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 영역이다. 사적 영역과 공공 영역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전자가 숨겨지는 게 있다면 후자는 결코 숨겨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적극적으로 말하자. 후자는 모든 행위가 공적으로 드러나고 또 드러내야 한다는 데 있다. 공공 영역을 인간의 진정한 현전(現前), 항상적인 현전의 세계로 파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시된 사례들에 따르면 우리 삶의 터전인 성남에서 목도하는 공공 영역은 가히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카수 신신애의 춤과 노래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도, 교훈적인 너무나 교훈적인 메시지로 와 닿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 흔들어보자. 자, 노래하자.

‘세상은 요지경,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친다’
‘야야, 야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정신 차려라, 요지경에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