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시행정의 잘된 점과 그렇지 못함을 감사하여 잘못을 고쳐 시민의 편익제공이 행정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라 생각한다.

연초 업무보고로 시작되는 의정 활동 중 꽃이라 불릴 만큼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를 앞두고 해외 연수를 실행한 제4대 의회 의장단의 판단은 옳지 못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다.

▲ 김기명(상대원3동)의원.     © 우리뉴스

감사기간은 법으로 7일로 정해져 있고 공휴일을 빼면 6일 동안 소관 부서 일상업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게 하는 주원인이라 말하겠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행정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중점으로 감사활동은 진행되었고 수감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자료부실과 틀린 수치도 발견되었지만 더 큰 문제는 현 담당들이 업무총괄 파악은커녕 잦은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등으로 소관업무조차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파악되었다는 것이다.

의원들 상호간의 협조나 감사계획 사전 토의 등 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수감 대상자 없는 지난 일 되돌아보기라고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겠다.

처벌권한 없는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효과가 있을 지 의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는 의원들의 모습에 달라지는 의회를 기대해 본다.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나 차후 동 사안 발생 경고조치가 감사결과라면 답답해진다.

그 상황이 또 발생할 시 방지할 수 있을지 누가 확답할 것인지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시의회로 떠민다는 것은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사명감을 잃은 행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줏대 있는, 일관성 있는, 행정관청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 이 행정의 실시로 주민편익에 어떠한 도움과 기대효과, 만족을 줄 수 있는지를 다각적인 면으로 고려하여 시 행정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의가 실현되도록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나쁜 짓을 강력히 제제 하고 사전에 예방하는 행정 대 집행이어야 한다.

전직 공무원의 직위 이용 불법행위를 전관예우나 인정상 봐주는 일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언제나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정의가 실현되며 지적된 잘못을 고쳐 성남시 발전에 이바지 해야한다.

새로운 행정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은 행정기관을 믿고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무원이 많아질 때 만족하는 시민, 믿음 주는 시정 구현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이다.

시행책임자제 시행과 전문직 직종 승진등의 원칙을 세우고 실행할 때만이 효율적 운영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고 책임지는 행정과 발전하는 성남시를 만드리라 생각된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는 끝났다. 잘못은 있지만 책임질 사람은 없다.

2004년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 스스로부터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상대원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