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신> 성남시의회가 오는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성남시 행정기획국 총무과 소관 의전팀을 비롯한 시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청취를 위해 안상무 비서실장을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국에 출석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안 실장이 불출석해 시의회가 파행 운영되고 있다.

▲ 성남시장실과 비서실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 지디털 잠금장치. 이곳은 거의 성역으로 민원인들의 접근 자체가 아예 이중 삼중으로 차단되어 있다.     ©조덕원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박문석)는 21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시 행정기획국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청취를 하던 도중, 총무과 의전팀장이 불출석을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실시하는 시의회 업무처리상황 청취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비서실장과 의전팀장 출석 논란이 일면서 정회를 선언했다.

당초 이날 행정기획국 업무처리상황 청취과정에서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기존에 의전팀을 비롯한 비서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던 전례와 달리 총무과 의전팀을 비롯해 시장 비서실에 대한 총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지난 17일 사전에 업무청취 보고 준비와 함께 비서실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에 안상무 비서실장은 이대엽 성남시장 의전관계로 시의회에 불출석 했으며, 의전팀장도 시장 의전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도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는 등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총무과 소관 업무처리상황 청취가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했다.

▲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업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는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시의원들은 “비서실장과 의전팀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위기도 파악하고 이를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교량자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례를 적용해 비서실장이 의회에 출석하는 법은 없다는 식의 시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기구 직제상 총무과 내에 의전팀에 있으면서도 정상적이지 방법을 동원해 별도로 편법운영을 하면서 비서실 직원을 10명씩이나 두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업무보고를 당연히 시의회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은 “시의회의 공무원 출석 관련 조례를 보면 비서실장은 시의회 출석해 보고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업무처리상황 청취가 끝나기 전에 시의회에 출석을 해야 한다”고 요청을 한 뒤, 의회 사무국 전문위원과 시 집행부와의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중식 이후 상임위를 다시 열어 시장 비서실에 대한 업무청취를 계속해서 진행키로 했다.
 

<제2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업무청취 중단
안상무 비서실장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상임위원회 불출석
박문석 위원장 “내일도 불출석 하면 행정기획국 업무청취 무기한 연기할 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된 상임위 회의에서 안상무 비서실장의 계속적인 불참에 따라 행정기획국 업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거부를 하고 22일 오전 10시에 다시 상임위를 열어 다시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키로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행정기획국 소속 총무과 업무청취를 받고 있다.     © 성남투데이

현재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비서실 정원기준은 별정5·6·7급 3명과 기능직 1명 등4명으로 운전기사는 별도 인정하되 현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성남시는 현재 비서실장을 포함해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행정기획국 총무과장은 의전팀을 관장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비서실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 오락가락 답변을 해 시의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남시 행정기획위원회는 당초 시장 비서실이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철제 셔터를 내리고 청사방어 차원에서 폐쇄 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시장 비서실의 업무청취를 하기로 했다.

▲  성남시장 비서실 업무청취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한  정종삼 의원이 "시장 비서실의 업무보고를 시의회에 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죠?" 라며 질의를 펼치고 있다.     ©조덕원

이와 관련 정종삼 의원은 지난 17일 시 집행부에 비서실의 민원처리 실태, 업무추진비의 공개, 시장실 접견자 및 민원제출 사유 내용 등 12가지 업무 내용에 대해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상임위에 직제 상에 나오는 비서실 조직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박문석 위원장은 “비서실장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고 심지어 이를 넘어서 시의회를 무시하고 기망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내일(22일) 비서실장 출석과 함께 행정기획국과 의전팀을 비롯한 비서실 업무처리 상황을 청취키로 했으나, 만일 비서실장이 계속해서 상임위원회에 불출석을 할 경우 행정기획국에 대한 업무처리 상황 청취는 무기한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행정기획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안상무 비서실장의 불참에 대해 이대엽 시장이 중원청소년 수련관 현장 방문에 따른 의전 수행으로 불참을 했다고 보고를 했지만,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강주동 전 의원 부친상 관계로 장례식장인 경북 안동에 조문차 내려가 시의회에 불출석을 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업무청취 연기를 위해 정회를 선포하자, 양경석 행정기획국장 등 공무원이 박문석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