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신>   2009년도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한구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으로 인해 예산심의가 중단이 되는 등 파행운영을 겪었던 성남시의회가 제158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하루 남겨두고 극적인 타협으로 회의를 속개해 ‘예산불성립’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예방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8일 밤 10시께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상임위 삭감예산의 부활은 절대 있을 수 없고, 16일 강 위원장이 동료의원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등의 삭감예산을 일방적으로 50% 증액을 한 부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한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받아들였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재심의 표결에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등 삭감 예산에 대해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50%가 증액이 되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예결위 속개 요구안에 대해 수용을 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받고 상임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올해보다 11.6%가 증액 편성된 2조2천932억여 원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19일 오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성남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 ‘초호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 보육시설(별동)건립비 13억7천만 원과 야외 음악분수대 조성비 15억 원 등 시설비 추가 증액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 또 한 차례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제2신> 시의회 예결특위, 예산안 심의 ‘연기’
예결산특위 민주당·민노당 의원들 불참…오후 4시에 개회 후 산회
 
16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려고 했던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강한구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반발해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퇴장을 해 버려 파행운영을 겪다가 결국 오후 4시에 회의를 개회 한 이후 예산심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산회를 선언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민주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퇴장을 해 버려 파행운영을 겪다가 결국 오후 4시에     ©성남투데이

강한구 위원장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일일이 전화를 통화하면서 회의 참여를 유도하고 예결위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의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에 불참을 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전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 위원장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했던 공무원 해외연수비용 등 일부 예산안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면서 끝까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불참을 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파행운영을 겪으며 공전을 하자 예산심의가 18일로 하루 연기됐다.     ©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열어 17일 오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벌이기로 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등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강한구 위원장은 “하루정도 의원들에게 시간을 주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만큼 내일 예결위에는 반드시 참석해 예결위원으로서의 예산심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밝혔다.
 

<제1신>  성남시의회 예결특위 결국 ‘파행운영’
예결산특위 민주당·민노당 의원들 강한구 위원장 ‘사퇴’ 촉구
이의 제기에도 불구 예산안 일방적 강행처리에 반발해 ‘퇴장’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6일에 이어 17일 오전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해 2차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회의정족수 미달로 인해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강한구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진행에 반발하면서 사퇴를 촉구해 예산심의가 중단이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 조덕원

시의회 예결특위 소속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전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한구 위원장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일부 예산안을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더불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회계과 예산안 가운데 여수동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신청사 보육시설(별동)건립비 13억7천만 원과 야외 음악분수대 조성비 15억 원 등 시설비 추가 증액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게 때문이다.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17일 오전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이려고 개회를 선언하려고 했지만, 정기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전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한구 위원장의 의사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되지 못하고 텅비어 있는 위원회 사무실.....     © 조덕원

이들 시의원들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부활시키는 등 일반적인 회의절차 과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또한 여수동에 신축중인 성남시청사가 3천222억 원이 투입되는 등 호화신청사 건립이라는 비난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또 다시 야외음악 분수대 등 수십억 원의 추가 증액예산을 편성해 이에 대한 삭감을 요구했지만,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되지 못하고 표결로 처리가 되어 다시 한 번 시민여론을 감안해 재심의를 하는 등의 특단의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 이후 전원 퇴장을 해 예결산특별위원회는 17일 오전 2차 회의를 열지 못하고 파행운영이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