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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활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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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활 걸어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정치권 동참 촉구
“도시발전 미래 위해 최소한 토지수용비율 만큼 개발사업권 확보해야”

성남투데이 | 기사입력 2009/03/24 [13:54]

“성남,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활 걸어야”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정치권 동참 촉구
“도시발전 미래 위해 최소한 토지수용비율 만큼 개발사업권 확보해야”

성남투데이 | 입력 : 2009/03/24 [13:54]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24일 오전 성남지원 앞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덕원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권과 성남시민용 주택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성남시 41%, 서울 38%, 하남 21%로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에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성남시는 최소한 토지수용비율 만큼의 개발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그간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이번 판교개발에서는 80%의 사업권을 빼앗겨 분당과 판교개발의 이익을 원시가지 재개발에 투입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두번의 신도시 개발에서 사실상 배제된 성남시가 마지막 대규모 개발사업인 위례신도시에서조차 개발이익을 확보하지 못하면 성남시는 재도약의 기회를 잃게 되고 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위례신도시에 지어지는 주택 4만6천가구 가운데 지역우선 공급대상 물량은 3만2천764가구인데 이 중 68%인 2만899가구가 서울시 거주자에 공급되는 반면 성남시 거주자에게는 12%인 3천944가구만 공급된다”며 “성남시는 최소한 수용되는 토지만큼의 지역우선공급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서 장기전세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상중이고, 하남시도 개발사업권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 작업에 한창이지만, 성남시가 개발사업권 확보나 성남시민 우선분양권 및 임대아파트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들어본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   "위례신도시에 가장 많은 토지가 수용되는 성남시는 최소한 토지수용비율 만큼의 개발사업권을 확보해야 한다" 고 설명하는 이재명 부대변인     © 조덕원

이 부대변인은 이어 “오히려 염불보다 잿밥격으로 성남시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사업권이나 주택확보보다 도시개발공사 설립 논의에 치중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보다 측근용 자리만들기용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성남시는 기존시가지의 순환재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위례신도시 최소한 편입비율(41%) 만큼의 개발사업권과 주택물량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위례신도시에서 개발사업권과 주택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성남시가 철거민도시라는 서러운 역사를 계속할 것인지, 새로운 도시로 도약할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부대변인은 “위례신도시 개발에서 자치주권을 확보하고 성남시가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 정치권 그리고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완공 예정인 위례신도시의 개발 면적은 678만8천331㎡로 성남시가 41%를 차지해 가장 면적이 넓고 송파구와 하남이 각각 38%와 21%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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