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위례신도시 1단계 시범사업지역 보금자리주택 사전청약을 서울시민에게만 한정하고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민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침에 대해 여야를 떠나 정치권의 반발과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서울시민만으로 한정하는 것의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     © 김태진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례신도시 사전청약을 서울시민에게만 한정한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정부는 성남시의 사업시행자 참여요청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위례신도시 편입토지 중 성남이 41%, 경기도는 62%를 차지하는데도 경기도나 성남시는 신도시개발사업권에서도 완전히 배제됐다”며 “예전에도 성남시는 분당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판교에서도 80% 이상 사업권을 빼앗겨 개발이익을 본시가지 재개발에 투자할 기회를 잃었다”고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부대변인은 또 “국토부의 청약제외 방침은 ‘고도제한’과 ‘신도시사업권 배제’로 분노하는 성남시민들의 가슴에 두번이나 못을 박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지난 9월 21일 성남시가 요구한 ‘위례신도시 사업시행자’ 참여요구를 받아들이고, 청약자격 서울시민 한정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성남시는 주민의사에 반하는 통합추진을 위한 주민기만용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성남시민 청약자격 획득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시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이 부대변인은 “성남시가 실질적인 사업권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물리적 대응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적 협조를 거부한 안양시 사례나 죽전과 구미동의 도로연결에 대하여 물리적 저항을 했던 사례를 들어 불법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했다.
 

▲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도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서울시민만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남투데이

이에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한나라당 신영수 국회의원(성남 수정)도 4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과 관련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례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을 서울시민만으로 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영수 의원은 “사전 청약 제한은 형평성의 원칙에서 맞지 않으며, 국토해양부가 최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일관성에 있어서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입주 전에 실시하는 사전청약 대상을 서울지역으로 한정해 제한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사전청약은 사업시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경기지역 부지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지역우선공급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부가 내년 3월 생애 최초 주택공급을 받거나 신혼부부, 무주택자를 위해 위례새도시 내에 105㎡ 미만의 보금자리 주택 2892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체 676만㎡ 가운데 1단계로 119만㎡인 1단계 사업지구 A1-13, A1-16블록이 서울 송파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지역 주민을 뺀 서울지역 주민에게만 사전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기지역 주민들에 대해 서울 송파지역 내 보금자리 주택 등 주택청약은 막으면서, 정작 2단계로 시행될 경기지역 사업지역 내에서는 서울지역 주민들에게만 보금자리 주택 사전청약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사업 전체 면적 중 62%가 경기지역(성남시 41%)에, 38%가 서울지역에 위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