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이 두 차례나 심의가 보류되어 시립병원 설립이 난항을 겪었지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이 통과되어 시립병원 설립에 탄력을 받을 지 이대엽 시정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를 벌이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2일 오후 상임위원회를 열어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를 벌여 시민회관 이전계획 및 그에 따른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채택했다.

장대훈 위원장은 이날 심의에서 “현 시청사 부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57회 임시회때부터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시민화관 이전계획 등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병원 설립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보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보완되지 않아 의견청취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보완요구한 내용을 이행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을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성남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를 벌였지만, 시민회관 이전계획 및 그에 따른 문화예술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립병원 설립 반대 민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특별한 대책없이 시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대해 장대훈 위원장은 한마디로 “의회가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총알받이냐?”며 “마치 이 시장이 산불을 내고 시의회가 나서서 불을 끄는 격”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가며 이 시장과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책임전가에 일침을 가했다.

▲ 장대훈 위원장은 한마디로 “의회가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 집행부의 총알받이냐?”며 “마치 이 시장이 산불을 내고 시의회가 나서서 불을 끄는 격”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들어가며 시립병원 설립에 대해 이 시장과 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의회 책임전가에 일침을 가했다.     ©성남투데이

장 위원장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의회 의견 청취를 법적으로 받게 돼 있지만 제1공단 문제에서 본 것처럼 자치단체장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시립병원을 꼭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굳이 의회가 전면에 나서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장 위원장은 그러면서 “1공단 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치부해 가지고 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한 것 처럼 자치단체장이 의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1공단의 경우와 달리 시의회를 마치 예우나 해주는 것 처럼 의견청취안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남시는 구시가지 종합병원 폐업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의료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11월26일 성남시의료원 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절차를 진행중이고, 시의회의 새로운 결정이 선행되어야 민원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는 다소 이상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립병원 설립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립병원 설립은 이대엽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수동 신청사 건립 예산을 날치기로 통과를 시키면서 정치적인 부담을 덜기위해 현 시청사 부지에 시립병원 건립 약속을 하고, 신청사 건립은 공정율을 초과달성 하면서 초스피드로 공사를 하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