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의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이 지역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면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는 이와 사뭇 다르게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2시, 성남시의회 자료실에서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시의원 설명회가 개최 되었는데 이 자리에 대부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보이질 않았다. 몇 몇 의원들도 얼마 있지 않아서 한 둘 자리를 비웠다. 이순복 의원과 강한구 의원만이 발언을 하였고, 몇 몇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관심이 없는 듯 자리를 비우기 시작했다.

▲ 성남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165회 임시회를 열고 20009년도 성남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키로 했다. 사진은 의회 운영위원회 모습     ©성남투데이

다음 날인 9월 25일 오전 10시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렸으나, 한나라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통합시와 관련된 시 집행부의 상황을 점검할 기회가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은 시 집행부의 통합시 추진의 일방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10월 6일 오전 11시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위한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통합시 추진을 비롯해 원터길 통학로 안전대책 문제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정질의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주장에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이날 고희영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왜 시정 질의가 이번 임시회에서 빠졌는지” 문제제기를 하면서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시정 질의를 의도적으로 빼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경 의원도 “시정질의에 관해서 교섭단체 간의 재협의를 위해 운영위원장이 양당 교섭단체 대표들 간의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창근 의원도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의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며, 지난 번 의회에서 한나라당 3명 민주당 2명으로 제한하여 질의가 제한되었기에 질의를 못한 의원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임시의회 회기 마지막 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고 제안했다.

그러나 시의회 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을 비롯해 박영애, 안계일, 남상욱, 남용삼, 김재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시정 질의를 반대하는 주장을 피력했다.

성남시의회의 본래적 기능인 시 집행부의 독단을 막고 유권자들인 시민의 편에서 시 집행부 견제와 문제제기를 해야 할 시의회의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한결같이 “교섭단체안을 지켜야 한다”며 시정질의에 반대하는 의견을 잇달아 제기했다.

시정질의를 둘러싼 의원들 간의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자들을 내보낸 뒤 비공개로 조율에 들어갔지만, 시정질의에 반대하는 다수의 의견(한나라당 의원 6명,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 5명)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의 없이 임시회를 운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시정질의를 문제시하거나 무용론을 펼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시의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의정활동과 시정질의를 통해 시 집행부의 독단을 막고 견제를 하는 의회의 본래적 기능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시정질의 때마다 이대엽 시장을 대상으로 시정운영의 독단과 친인척 특혜의혹 등 이대엽 시장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시정질의로부터 이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되고 있어, 과연 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회의감도 드는 대목이다. 

다음은 다음 커뮤니티에 올라온 <시의회의 기능>에 대한 지식의 요청에서 초등학생의 질문에 대한 답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고 감사하기 위하여 시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행사하게 되며 집행기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의회의 주요 통제수단으로는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견진술의 요구, 서류제출의 요구, 현지 확인,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등으로 시 집행부의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관여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