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확산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형 슈퍼마켓(SSM, Super SuperMarket) 규제법안’ 마련에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이 정당을 떠나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 최근 지역 경제와 서민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 중에서 전국적인 쟁점으로 떠오는 문제가 SSM(super supermarket)라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다.     ©성남투데이

1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송영주(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오정섭(한나라당, 부천7), 정기열(민주당, 안양4) 도의원을 비롯한 12명이 함께 발의한 건의안이 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마련 촉구건의안(아래 건의안)’ 채택이 도의회 차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경기도내엔 현재 전국 SSM의 22.4%인 97개 점포가 진출해 있고 앞으로 10곳이 더 설치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건의안은 “지역 중·소규모 상점과 재래시장 상권을 크게 위축시켜 경영 악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도·농복합지역인 화성, 이천, 양주, 평택 등 읍면지역에까지 입점이 확대되고 있어 골목 상권의 피폐화는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건의안은 지역 중·소상인들의 영업 활동과 상권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 허가제’와 영업시간, 품목 따위를 규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건의안의 최종 채택은 오는 26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건의안 발의를 준비한 송영주 도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시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채택된 바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기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송 도의원은 “정부가 SSM을 등록제로 하겠다고 발표한 뒤 중소상인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IMF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영세상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대형마트를 적절하게 허가제로 하지 않으면 자영업자들은 정말 생계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도의원은 “동네 소상공인들 중에 떼돈을 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어렵사리 삶을 지탱하는 정도”라면서 “지식경제부는 시간규제와 품목규제를 헌법의 위헌 소지니, WTO위반이니 하는 SSM허가제 반대의견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들이 SSM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이승한 삼성 홈플러스 회장이 중소상인을 장애인에 빗댄 ‘장애인이 만든 빵’ 발언을 해 중소상인과 장애인단체들의 집중 성토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