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6대 성남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위한 협상이 파행을 겪으며 난항이 지속되는 등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특히 성남시가 민선5기 출범 10일 만에 판교특별회계 지불유예(모라토리움)를 선언하면서 시 재정위기가 극복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시의회가 감투싸움에 매몰되어 시 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가중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최윤길 대표와 민주당 정종삼 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서로 각당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8일과 9일 제6대 성남시의회가 전반기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을 위한 제170회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임시회 개회를 하자마자 정회에 들어가면서 원구성 협상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국 원만한 타협을 이루지 못해 파행운영을 겪고 있다.

성남시의회 전체의원 34석(민주노동당 1석 포함) 가운데 18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다수당임을 내세우면서 15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원구성 협상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시회 개원에 앞서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 협의과정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중 한 석과 예결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중 특별위원회 1석을 요구했으며, 행정기획위원회와 경제환경위원회 중 1석과 문화체육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중 1석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민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부의장 1석과 윤리특별위원회  1석만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조금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임시회가 파행을 겪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은 원구성 협상을 진행한 결과 민주당 측의 무리한 원구성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상임위 배정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의 일방적인 협상거부로 시의회 파행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독단적인 의회 개원시도를 규탄한다”며 “한나라당은 과욕을 버리고 민의에 기초한 의석수 비율에 따른 원구성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이 원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민주당은 “교섭 초반부터 민의에 기초한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라는 기본원칙으로 대화와 타협을 성실히 진행해 왔고 의석수 비율에 따른 원구성은 국회도 준용하고 있는 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라며 “한나라당은 다수당이라는 명분하에 교섭초반부터 다수당 독식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교섭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으며 일방적인 주장만을 펴고 있다”고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수가 2석(민주노동당 포함)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인 점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이 최소한 상대당이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협상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존재를 부정하고 5:5의 의석 비율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민선5기 이재명 시장과 시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더 이상 양보 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한나라당은 급기야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당초 부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2석에서 경제환경위원회를 포함한 3석으로 한발 물러서는 듯 협상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민주당이 원만한 협의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원구성 협상이 치열한 정치공방과 함께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좀처럼 협상타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못한 성남시의회 사무국이 이번 주 초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회기소집을 위한 협의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당 교섭단체는 여전히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임기 개시 첫 달의 절반을 허송세월로 보내면서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 5천2백억 원이 전용으로 당장 올해부터 갚아야 할 재원이 부족해 민선5기 이재명 신임시장이 지불유예(모라토리움)을 선언해 비상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의 개점휴업은 시민들에게 더욱 더 따가운 눈총과 함께 ‘의정비 환수’라는 극약처방을 요구하는 비난여론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성남시 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재정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시의회가 함께 모색을 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원구성 협상도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으면서 감투싸움으로 시간만 허비하며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의원들의 의정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