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법무과에 대한 민선5기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소신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선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대한 사전 제동을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민선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따른 재정악화에 대해서는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의 소신과 원칙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이 시 재정위기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몇가지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 정중완 행정기획국장과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은 25일 오후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에 출석해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증대와 건전한 재정운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투자재원의 중장기 전망과 계획적인 배분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투자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의 재정전망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등 재정관리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시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세입재원 발굴과 예산절감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최근 민선5기에 들어와 판교특별회계 전용에 따른 지불유예 선언 이후 5천만 원 이상 미발주 사업예산 및 행사성 경비에 대해 추진여부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인 사업이더라도 절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외에도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미발주 및 진행 중인 사업의 절감가능 예산을 검토하기 위해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통해 ‘주요투자사업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해 1천2백여 억 원의 감액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 성남시 행정기획국 소관 예산법무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정중완 행정기획국장과 최영일 과장.     © 성남투데이

윤창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민선시장의 생색내기용 폼 잡는 예산은 아예 책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원인분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시 자체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을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또 “단체장의 생색내기용 무원칙한 투자사업으로 인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망도 부실하고 부서간 업무조절기능의 미흡과 세수를 전망하고 예산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 자체적으로 통제기능을 상실해 이런 위기가 초래된 것”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를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의 자기반성도 함께 고백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이번 추경에서 삭감예산안을 보면 작년 예산편성과정에서 아예 누락을 시켜버린 보이지 않던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다”며 “법적 의무금과 국도비 등 필수경비 1천4백억 원을 누락시키는 등 편성해야 할 돈은 빼버리고 쓰지 말아야 될 돈을 끌어다가 써버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정작 공무원들이 이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단체장의 요구가 워낙 강하다 보니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출을 하는 등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 심의를 잘못한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과정을 알면서 누락을 시켰다는 느낌에 대단히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적 의무금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 1천4백억 원은 작은 지방자치단체의 1년 예산과도 맘먹는 규모”라며 “과거를 제대로 진단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문제해결을 할 수 도 없기에 반드시 추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것”이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 예산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해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있는 공무원의 원칙과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박종철 의원.     © 성남투데이

박종철 의원도 “전임시장과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크지만, 기존 시의회에서 여당 시의원들은 무조건 예스맨으로 전락하고 야당의원들이 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해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없이 부끄럽다”며 “민선시장이 아무리 강요를 해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공직자들의 소신행정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예산전용이라든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특히나 담당 공무원이 ‘차라리 제 목을 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원칙을 지킬 줄 아는 공무원의 절개가 중요하다며 담당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자, 최 과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유보를 하겠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한편, 윤창근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답게 향후 시 재정운영과 관련해 예산집행 과정에서 7가지 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 관록을 보였다. 

윤 위원장은 ▲세수발굴 등 시의 자주재원 발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민선시장이 폼 잡으려는 생색내기 예산 아예 중기지방제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서 걸러내고 아예 예산편성과정에서 제외를 요청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제정 유관부서 연계해 사전 점검 ▲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기능의 강화와 민간단체 보조금의 내실 있는 관리 ▲각종 계약 과정의 사전 심사를 통한 예산집행의 절감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통한 주민중심의 예산편성 ▲시의회에 예산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예산 심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