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성남시의회가 지난 10월 초 성남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1천200억원의 감액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곧 바로 3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제주도로 국내 의정연수를 다녀온 뒤, 또 다시 6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과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나는 등 한 달 사이 1억여 원의 시민혈세를 연수비용으로 지출해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 지난 5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기 위해 서현역 공항버스 탑승장에서대기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해외선진지에 대한 견학과 체험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우수사례 자료를 수집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27일부터 오는 11월7일까지 10박 12일의 일정으로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이번 연수에는 장대훈 의장, 최만식 경제환경위원장,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 김해숙 예결산특별위원장, 유근주 윤리특별위원장을 비롯해 행정기획위원회 1명, 경제환경위원회 4명, 문화복지위원회 6명, 도시건설위원회 5명 등 총 17명의 의원이 연수단(시의회 사무국 7명 제외)을 구성했다.

예산은 의원 1인당 연수비용인 360만원을 기본으로 해 일부 부족분은 자부담(84만원)으로 사실상 1인당 450만원의 연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의회 자체비용은 6천26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는 이례적으로 해외연수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선진 지방자치제도 및 선진의회 운영, 도시디자인벤치마킹, 공공복지서비스정책, 폐기물처리 관리와 운영실태, 공원녹지와 자연생태 관리 등에 대한 운영 및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의정활동에 활용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고 연수목적을 밝혔다.

선진국의 지방의회운영, 신도시 도시계획시설과 공공서비스 운영실태, 공원녹지와 자연생태 관리 등의 우수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각종 시책사업에 제안 및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 해외연수 배경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의회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 방문지에 대해 사전 의원들 여론을 수렴하고 치밀한 자료수집 및 조사를 통해 분야별 테마를 설정해 연수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연수 일정 또한 그에 맞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유성 해외연수 제한을 위해 도입한 행안부의 국외여행 경비 제한에 따라 지방의원(기초의원)의 경우 1년에 1인당 180만원(의장, 부의장은 2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이 비용으로는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 등 연수대상지가 한정됨에 따라 의원들 경비를 몰아주어 2년에 1번씩 해외연수를 가는 것으로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해외연수가 과거 상임위별 테마를 설정해 다녀오던 것과 달리 의원들 해외연수 비용을 몰아주다 보니 상임위별로 형식적인 테마를 설정하기는 하지만 4개 상임위 관련 시설이나 방문지를 모두 다 돌아다녀야 하는 등 연수일정 자체가 타이트하고 시간에 쫓겨 내실있는 연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 해외연수가 다음달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진행되다 보니 해외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껴 행정기획위원회의 경우 박창순 의원 홀로 해외연수를 떠나 상임위별 테마 설정에 따른 선진지 해외연수 취지 자체가 무색해져 시의회의 연수배경과 목적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열린 성남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     © 성남투데이

해외연수도 지방의원 전문 연수업체라기 보다는 일반 여행사를 통해 추진이 되다보니 상임위별 테마 설정에 따른 내실있는 연수가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도 제기되고 있고, 시의회 사무국에서 직접 나서서 여행사가 연수 내용을 반영해 주지 못하는 지방의회나 관공서 방문 등을 직접 체크하고 연결하는 업무까지 챙기는 고충까지 뒤따르고 있다. 

심지어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초호화판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 심사가 강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여행 절차 강화방침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을 3분의1에서 과반수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강화하며 △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여행 후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또 여행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연수를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그러나 성남시의회는 공무국외여행규칙에 따라 7명의 심의위원회(위원장 부의장)를 구성해 시의원 당연직 3명을 제외하고 민간인 비율을 대학교수 2명, 시민단체2명으로 위촉직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했다고 하지만, 시민단체대표로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이외에 성남시의정동우회를 위촉했다.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성남시의정동우회가 시민단체로 볼 수도 없지만, 성남시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제식구 감싸기식’의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심의는 불을 보듯 뻔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의 목소리도 높다.
 
더구나 지난 13일 오후에 열린 심사위원회에는 시민단체인 성남소비자시민의모임 등 위촉직 2명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치 못한 것으로 알려져, 심사위원회의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지체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는 해외연수 추진에 대해 좀 더 시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관행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이 아니라 선진지 해외연수 자체가 꼭 필요한 경우 테마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지방의원 연수업체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을 해 내실 있는 연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형식저인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이 아니라 성남시의정동우회를 대체하고 의정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를 정정당당하게 위촉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사위원회의 회의록도 규칙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하고,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회 사무국 직원이 대리해서 작성하는 보고사가 아니라 의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보고서를 직접 작성해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황성현 사무국장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일부 지방의회가 국외여행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는 바라지도 않지만, 시의회가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과 회의록 공개, 결과보고서 작성 등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다”며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의 관행적으로 연수를 가려는 행태도 개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