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당론결정에 따른 기립표결 강행에서 드러난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 우려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25일 열린 제174회 성남시의회 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정개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비롯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이 모두 한나라당의 기립표결로 모두 부결됐다.

▲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에 따른 기립표결 강행에서 드러난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 우려의 상황이 연출되고     ©성남투데이

특히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 처리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진행해 온 관례를 당론이라는 이유로 이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성남시의회는 국회법 112조 5항에서 ‘인사에 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준용해 그동안 시의회 동의절차가 필요한 각종 인사 및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해 왔다.

심지어 지난 5대 시의회에서는 정당공천제가 실시되어 시의회 원구성이 이루어졌지만, 그 당시에도 임명동의안 등 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5일 실시된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동의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당론을 앞세운 것도 모자라 그 동안 통상적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해 왔던 관례를 깨고 공개적인 기립표결로 임명동의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한나라당은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강행될 경우 무조건 기립표결로 간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의회 제174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의 임명 동의안 처리에 한나라당이 기립표결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채 독자적으로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 성남투데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갈 경우 당내에서 소수 몇 명의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육지책으로 내부단속을 위해 ‘기립표결’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의를 위한 통큰 정치를 위해서는 소인배 같은 결정이다.

한마디로 같은 당 소속의 동료의원들 조차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정치가 팽배한 나머지 마치 당론으로 미화해서 포장된 듯 ‘우리는 하나다’라는 단합된 모습을 기형적으로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당론결정과 기립표결 강행방침에는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내부 토론은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은 “임명동의안에 대해 무엇이 문제이고, 왜 반대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를 언급하지도 않고 마치 반대를 위한 무조건 반대를 통해 이재명 시장의 콧대를 한번 눌러줘야 한다”는 것이 마치 우리당(한나라당)의 입장인 듯하다“고 다소 불만스런 목소리를 던졌다.

정당공천제 실시에 따른 당론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그동안 통상적인 인사에 관한 무기명 비밀투표 관행까지 무시하면서 공개적인 기립표결 강행방침을 고수한 한나라당의 이 같은 결정은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모토로 제시한 제6대 시의회 방침과도 위배된다.

전반적으로 지난 의회와 비교해서 하향평준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제6대 시의회에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정치를 위해서도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의미있는 한 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개별의원들도 자신에게 주어진 신성한 권리를 당론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서는 안된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시정질의 하나 변변히 준비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무조건적인 시정운영 발목잡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토론과 정책대결로 민주당을 압도하고 민선5기 시정운영이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과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대표단의 새로운 결단이 아쉬운 때이다.

시의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행태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100만 성남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는 안하무인격으로 달려든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아니던가?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의 장기간 공백으로 청소년육성재단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그 사이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이 날로 늘어가는 등 정작 청소년의 현실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시의원들의 모습을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나라당의 각성과 책임있는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