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으로 성남시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요즘 같으면 이재명 성남시장과 동반사퇴하고 시민들의 평가를 다시 받고 싶은 심정이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최근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5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이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반사퇴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최근 성남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5일 오전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을 하면서 “이 시장이 시의회와 시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동반사퇴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에 대해 시 집행부와 민주당협의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부정하면서 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하게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시의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예산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시장과 민주당협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집행부 원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결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현혹시켜 시와 의회를 웃음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시의회가 박영일 의원 등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자, 김순례 의원 등이 발의한 재수정안을 의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 장 의장은 “이 두 개의 안건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서 말한 동일 안건이 아니다”고 일축한 뒤 “이번 수정예산안은 예산을 의결해 주기 위해서 발의해 상정한 것으로 예산안의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장 의장은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전문가 그룹 등에 문의한 결과, 본회의 중 원안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몇 번의 수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며 “재수정안의 발의 및 상정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영일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재수정안의 의안번호가 ‘2425번’으로 똑같다는 지적에 대해서 장 의장은 “법적 검토를 한 결과 수정안의 내용이 다르고 예산안의 금액이 차이가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장 의장은 “수정안 부결되어 원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의 주장은 한마디로 코미디라 아니할 수 없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주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본인 편리한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것을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이 시장을 겨냥했다.

▲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장 의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에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비판했다.

장 의장은 “민주당이 무슨 근거로 집행부의 원안통과 주장에 동조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의장으로서 한없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장 의장은 또 “의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인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외면하고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한 민주당 의원들의 행동은 시의회 역사상 수치스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 이상 의회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장 의장은 이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성남시장이 아니라 성남시의회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권한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장 의장은 “이 시장이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당초 시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대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상임위에서 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며 “본회의와 상임위의 법적 지위를 알고나 있는 것인지, 본인이 편리하고 유리한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의장은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며 “만약에 잘못된 예산집행이 있다면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의회가 의결한 재수정안 상정에 대한 일부 법률가들의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장 의장은 “의회 운영 등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법률가들보다는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며 재수정안 상정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견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