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지난 연말 시의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안을 무분별하게 삭감해 비판을 받으며 ‘삭감위원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을 연이어 삭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비’ ‘사회적기업 창업홍보물 등 제작비’ ‘복지위원 워크숍’ 등 2011년도 성남시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6건 37억여 원을 삭감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한성심)는 23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복지위원 워크숍,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기금 및 활성화 포럼, 지원센터 운영비, 성남민예총 운영비 등 총 16건 37억여 원을 삭감했다. 

한성심 위원장은 지난 12월 31일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킨 일을 회상하며 “우리 (한나라당)시의원들이 얼마나 심사숙고를 하고 산고를 치루면서 수정안을 가결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삭감된 안을 그대로 다시 올린 것이냐”고 질타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정말 시 집행부가 우리(의회)에게 맞대결 하겠다는 것이냐”며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대거 다시 올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용한 의원 또한 “지난해 한나라당이 수정예산안을 만들어 본회의장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을 때 삭감된 안이 있다”면서 “그 삭감됐던 것들이 다시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모두 삭감 요청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문화체육복지국 문기래 국장은 “시민복지와 관련된 사안들이기에 부득이 다시 올리게 되었다”며 “추가적으로 꼭 필요해 올린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국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정례회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자신들이 삭감했던 내용을 다시 올린 것에 대한 강도 높게 불만을 제기하면서 일순간 상임위실에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안에 대해 한성심 위원장은 “국가와 경기도가 잘하고 있고, 관내 기업들끼리도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기에 센터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또한 성남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2억1254만1천원)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경기도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성남시가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전액 삭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집행부와 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해 정회가 선포되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중 1억 원만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삭감처리 했으며, 사단법인 민예총이 주최하는 성남까치의 통일아리랑 등 민예총과 관련 있는 6개의 예산 또한 9천9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삭감위원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는 예비심사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쳐 당론으로 밀어부칠 경우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도 부활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는 성남시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한 일부 종목의 부활 및 존치에 대해 송영건 부시장을 직접 상임위에 출석시켜 “25일까지 긍정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 알려 드리겠다”고 답변을 들었다.

이에 따라 직장운동부 문제해결 여부에 따라 정용한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처리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 송영건 부시장은 문화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직장운동부 구제와 관련된 사안을 시장과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25일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알려드리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