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신>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파행운영 되고 있는 성남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회정상화를 촉구해 온 민주당의원협의회가 27일 한나라당에게 ‘상생의 길’을 걷자며 마지막 손길을 내밀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 성남시의회민주당협의회(대표의원 박문석)가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 출석하겠다”고 밝히며 “한나라당의원들의 진취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실상 의회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상생의 손길을 내밀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의원 박문석)는 이날 오후5시께 보도자료를 통해 “의회정상화를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참해야한다”며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은 오는 30일 월요일 오전10시에 본회의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원협의회가 더 이상 성남시의회를 파행시켜서는 안 된다”며 “지난 18일자로 소집 공고된 제178회 임시회가 한나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개회도 못 한 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그동안 민주당의 수회에 걸친 대화를 통한 의회 정상화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법으로 정해진 귀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소수당으로서 무력감과 심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고 침통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들은 또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자신이 속한 당의 입장을 내세워 의회를 열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정당화 내지는 합리화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루 속히 의회정상화를 위해 등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만약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의원 15명 전원은 오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에 출석하겠다”면서 “한나라당협의회의 진취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모 의원은 “민주당협의회는 이재명 시장과는 달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성이 돋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시의회 등원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라 말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또 “지금 지역추이를 지켜봤을 때 의회가 열리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한나라당이 떠안게 생겼다는 역풍론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내에서는 일단 의회에 임해 시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점들을 지적해야한다는 기류도 점차 커지고 있어 많은 고심을 하는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민주당의원협의회가 의회정상화를 위한 개회에 함께 등원하자는 취지로 한나라당에 상생의 손길을 내민 가운데 민심이반과 명분 잃은 정치적 싸움이라는 지적과 더불어 역풍위기에 몰린 한나라당의원협의회가 과연 시민을 위한 임시회 개회에 동참할 것인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제3신> 무의미한 ‘정치싸움’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중단위기’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학교사회복지사협의회, “한나라당, 보이콧 철회하고 예산 통과시켜야” 
 
민생현안에 집중해야할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개회조차 하지 못하자 성남학교사회복지사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과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27일 오후 시의회 1층 시민개방회의실에서 가졌다. 

▲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와 학교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속 및 확대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남투데이

이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학교사회복지사들은 “전국최초로 시작한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예산 5억7천만 원이 예산 심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업중단 위기에 처해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교사회복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결국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며 “현재는 지역사회기관과도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한 협의와 대안모색 등 사례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육과 복지는 떼놓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특히 아이들 편에서는 함께 공존해 나가야한다”며 “성남의 학생복지 실현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지속적인 시행은 물론 더욱 확대 실시되어져야 하는 사업은 당연지사”라고 예산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가 개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투데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도 “임시회가 하루빨리 개최되어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불가능해진다”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 관해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개입 되서는 안 되며 당장 시의회를 개최해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비롯한 서민복지교육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면서 의회업무에 보이콧한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신규조례 제정 후 예산승인’ 이라는 조건부를 내건 박영일 의원에 대해 이들은 “시행과정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키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 아니냐”면서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해 폐지조례부터 우선 발의하고 보는 식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할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끝까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행동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지금 이 순간이라도 빨리 시의원님들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뜻을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인사했다.
 

▲ 성남시의회 강상태 문화복지위 간사가 “임시회 소집이 희박해보여 참담한 심정이다”고 말하면서 “꿋꿋히 힘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강상태 간사는 “우연히 지나가다 학교사회복지사업 관련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에 참관하러왔다”면서 “여러분들의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말씀이 다 옳고 맞으시다”며 “지금 저의 심정은 첫 돌을 맞이해 이제 걸음마를 막 떼려는 순간에 있는 어린 아이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처럼 참담하다”고 표현했다.

강 간사는 이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찬사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하고 꿋꿋하게 힘을 내시길 바란다”며 “비록 시의회가 개회되지 못해 공허하지만 여러분들의 뜻을 잘 듣고 간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나고 성남학교사회복지사들은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실에 직접 방문해 직접 시민들에게 서명 받은 자료를 전달하며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속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강상태 의원의 “임시회 소집이 희박해 참담하다”는 말을 들으며 한 학교사회복지사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성남투데이

 
<제2신> “민생외면·시민무시 한나라당, 즉각 의회로 복귀해야”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보이콧 선언한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비판과 함께 '시의원' 직무 이행 촉구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 이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박종관)도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 열리지 못하는 성남시의회의 현실을 개탄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시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즉각 의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가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 시의회가 개회되지 못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의회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오전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 살림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시의회의 공전사태는 2차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의안을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시 살림살이를 마비시킬 수 있기에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학교급식, 학교사회복지사업 등 예산과 사회복지관 건립 등 복지사업 예산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가 서민들의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회였다”면서 “그러나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이 시장의 독선적 시정운영과 인사전횡을 핑계 대며 보이콧을 선언했지만 시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한들 의회를 통해 따져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6기 시의회가 출범 이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시장만을 탓하며 다수당의 포용력과 정치력을 보이기보다 시장업무에 딴죽을 거는 한심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비난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박종관 운영위원장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보이콧을 풀고 즉각 의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아울러 “성남시민들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책수립과 시행은 민주당 시장이, 다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은 그 정책이 잘 수행되는지 감시하라는 뜻에서 선택했던 것”이라며 “지난 1년간 다수당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의회를 싸움판으로 만든 결과 민생은 표류되고 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성남시민을 대표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당장 의회 개회에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장대훈 의장은 의회 개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양당의 대표 역시 의장의 중재에 따라 협조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당장 의회가 열리지 않을 시 100만 시민들과 함께 의회 파행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이번 의회 보이콧을 주도한 한나라당 시의원들에게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 의정비 반환을 요구하고, 주민소환운동을 하는 등 시민들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보이콧 사태에 대한 기자회견을 실시한 뒤 장대훈 성남시의장과 의회 개회 및 민생현안 처리문제에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11시 30분께 시의회 2층에 위치한 의장실을 방문해 약 20여 분 동안 장대훈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조속한 시의회의 개원을 촉구한 뒤 돌아갔다. 
 

<제1신> ‘민생외면·직무유기’ 한나라당 규탄한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성남시의회 보이콧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 열어

당초 16일에 열리기로 했던 성남시의회 제178회 임시회가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언제 개최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한나라당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가 한나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 개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성남투데이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27일 오전 시의회 1층 시민개방 회의실에서 ‘민생외면·시의회 보이콧 한나라당 규탄기자회견’을 통해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일은 안하고 시민의 뜻에 반하는 시의원들을 주민의 힘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전적으로 한나라당 성남시의원들의 정략적인 행동이 원인이 되고 있는바, 차라리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초 성남시의료원 건립예산을 비롯해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사회복지예산 등 각종 서민복지에 필요한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추경예산 888억원이 심의조차 되고 있지 못해 서민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며 “한나라당 시의원들로 인해 전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이 때 다음 의회에는 부끄러워 어찌 등원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신상진·신영수 국회의원들에게도 “자신들이 공천해 당선된 시의원들이 배반하고 민생외면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당장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임시회를 개최하도록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민생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해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동당 중앙당 정형주 민생본부장이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27일)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토론회·강연회를 통해 시의회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생현안 대책을 시민의 힘으로 마련하고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와 연대해 한나라당을 정치적으로 규탄하고 심판하는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1인시위·정당연설회·홍보물 배포 등 모든 수단과 당력을 모아 한나라당의 직무유기를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고 시민소송단을 구성해 시의원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법적 고발까지 검토하겠다”고 민주노동당의 3대 행동전을 천명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위원장은 “성남시의회의 조속한 개회와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 통과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행동전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성남시청 앞에서 1인 시위와 더불어 거리에 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당연설회 등을 통해 직무를 유기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민생현안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에 이어 성남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등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촉구하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한나라당을 규탄할 예정이어서 임시회 파행운영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비난여론이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성남민예총을 비롯해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성남시학교급식추진위원회 등도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원을 촉구하면서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김미희 지도위원이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