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발의 ‘성남시의료원 조례’ 폐지 반발여론 확산

성남시 민주노동당, 민의 짓밟는 한나라당 폭거 규탄…장대훈 의장 사퇴·성남시장 재의요청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긴급 의총 후 기자회견…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주민소환제 검토

한채훈 | 기사입력 2011/07/19 [11:48]

전국 최초 주민발의 ‘성남시의료원 조례’ 폐지 반발여론 확산

성남시 민주노동당, 민의 짓밟는 한나라당 폭거 규탄…장대훈 의장 사퇴·성남시장 재의요청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긴급 의총 후 기자회견…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주민소환제 검토

한채훈 | 입력 : 2011/07/19 [11:48]
“누가 감히 민의를 짓밟는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

성남시의회가 18일 밤에 열린 제179회 정례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에서 기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한 개정조례안을 무시하고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위원장 최성은)는 19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18일 밤 우리는 시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선 최소한의 양심과 민의를 짓밟고 다수의 폭거를 일삼는 한나라당의 진면목을 다시 한 번 목격했다”고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가 18일 밤에 열린 제179회 정례회 폐회를 앞둔 본회의에서 기존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가결한 개정조례안을 무시하고 주민발의로 제정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것에 대해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의 기자회견 모습.      ©성남투데이

이들은 “한나라당 자신들이 발의한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골자의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개정안’이 시 집행부에 의해 재의요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해 1만8천여 주민발의로 이루어진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를 단숨에 폐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한나라당에서 폐지한 조례안은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을 주민들 손으로 지어보자며 무려 1만8천9백여명의 시민이 직접 자신의 지장을 찍고 주민번호를 직접 기입하며 만들어낸 전국 최초의 조례”라며 “피와 땀이 어린 주민들의 소망이며 아우성과 고통이 스며있는 절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주민들의 열망과 기세에 밀려 한나라당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임기 중에 한나라당 의원들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승인한 조례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러한 역사성이 있는 조례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편의에 따라 다수의 의석을 이용해 폐지하고, 임의로 의원발의안을 급조해 통과시킨 한나라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며, 민의의 뜻을 알고 있느냐?”고 한나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정용한 의원 등이 발의한 대학병원위탁조례안에서 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상위법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수정가결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정용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미 위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를 강행처리 한 것은 지방자치 입법기관의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며칠 전 상임위원회에서 한나라당-민주당이 조례안에 대해 합의해 놓고도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등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번에 가결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주민발의 조례를 폐지하고 민의를 짓밟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성남시 집행부에게도 책임을 물으면서 재의를 요청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시가 조례의 위법성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재의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포기하는 모습”이라며 “민주주의의 원칙과 주민의 의사보다는 힘센 자, 강한 자의 불의한 논리에 휘말려 대의에 어긋나는 타협을 하는 모습에 실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성남시 집행부는 과거의 오점을 바로잡고 주민과 함께하는 자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과 한나라당에 의해 급조된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할 자기 책임을 잊고 정치적 이익에 우선하여 독단적이고 졸속으로 시의회를 운영한데 대해 파행운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박문석)도 19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인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 조례’ 폐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성남시의료원설립운영조례’ 폐지를 강행한 한나라당 규탄과 주민소환 운동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이들의 공동행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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