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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꿔야"
교황식 선출방식 폐해 많다

의장단선거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해야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4/06/18 [04:10]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꿔야"
교황식 선출방식 폐해 많다

의장단선거 관련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개정해야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4/06/18 [04:10]
제4대 성남시의회 후반기의장단 선거를 불과 몇일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과정이 과열 혼탁양상을 보이자 의장단 선출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오는 21일 제116회 임시회를 열어 4대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의장 및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과 간사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 후보로는 현 김상현(은행1동)의장과 이수영(고등동)부의장, 그리고 과거 부의장 경력을 갖고 있는 오인석(분당동)의원, 홍양일(수내1동)의원 등 4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성남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단 후보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김상현, 오인석, 이수영, 홍양일의원(사진외쪽부터, 게재는 가나다순)     ©우리뉴스

또한 부의장 후보로는 김민자(하대원)의원, 김유석(중동)의원, 박권종(수내3동)의원, 방익환(상대원1동)의원, 신현갑(금광2동)의원 등이 시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접촉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치행정위, 경제환경위, 시회복지위, 도시건설위, 의회운영위 등 각 상위위원회별로 3-5명의 후보들이 자천타천 형태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나서는 등 시의원 전제 41명 가운데 3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출마해 난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장단 선출과정이 지난 4대 전반기 시의회 평가에 기반해 후반기 시의회 운영의 비젼과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검증하는 형식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상대후보의 비방과 약점을 거론하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의장단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과열 혼탁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다.
 
특히 일부 후보들은 의장선출을 전제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호언장담하면서 지지표를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후문까지 들리고 있어,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 의장단 선거가 자칫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장단 선거의 부정적인 폐해에 대해 A의원은 "교황선출방식의 현행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후보들의 난립과 의원들과의 친분관계 인맥구성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등 패거리문화와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며 "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후보들의 난립을 막고 의장단 후보들이 시의회 운영과 관련한 비젼과 정책 등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시의원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B의원도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의장출마를 선언하고 그동안 비판적인 목소리가 제기됐던 의장단의 리더쉽부재 등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을 비롯한 시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의 올바른 위상정립을 위한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의장단 선출방식의 개선요구에 대해 의장후보로 출마한 C의원은 "자신도 의장단 선출방식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찬성한다"며 "향후 의장으로 선출되면 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의장단 선출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현행 의장단 선출방식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국회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의장단 선거와 관련한 공식적인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등 제도적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곳은 없다"며 "제도개선을 한다고 해서 지금 나타나는 선거운동의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진다고는 장담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4대 전반기 성남시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시의회상대 설문조사 파동, 시립병원설립조례심의 유보결정으로 인한 시민사회진영과의 마찰 등 시의회운영과 관련한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정치력을 발휘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모색과  의장단의 리더쉽 부재 등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던 만큼 향후 4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현행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과정 없이 후보들이 난립해 비공식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원들간의 음해와 분열, 패거리문화 등 각종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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