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이 경기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안 소급적용 강행이라는 용단(?)을 내린 이대엽시장을 상대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립박수를 쳐주어야한다"는 등의 '용비어천가'를 불러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홍양일의장은 13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1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대엽 시장이 결단을 내려 시민이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성남시의회 홍양일의장이 경기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안 소급적용 강행이라는 용단(?)을 내린 이대엽시장을 상대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립박수를 쳐주어야한다"는..     © 우리뉴스

 
홍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재의요청 등 많은 어려움을 뿌리치고 시의회에서 의결한 재산세 경감 소급적용을 위한 시세조례 개정안을 수용해 지난 8월 30일자로 이를 공포시행하여 시민이 납부한 세금이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이대엽 시장님께 기립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지만 본회의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 없는 회의규칙 때문에 마음속으로나마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이시장을 추켜세웠다.
 
홍의장은 또 "재산세와 관련 앞으로도 상급기관과의 법적 다툼 등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번 재산세 감면 소급적용은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공조한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홍의장의 발언은 민선시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담당해야 할 시의회 본연의 위상과 역할에 견주어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A의원은 "지방자치에 있어 중앙정부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방침에 대해 시의회와 시집행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는 있지만, 향후 법적논란이 일고 있고 성남시의 선례가 타 지자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의장의 이러한 발언은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B의원은 "재산세 감면안 소급적용 강행에 대해 이시장이 선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하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해야 할 의장이  감정에 치우쳐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시장을 상대로 기립박수를 쳐주어야 한다는 용비어천가식의 발언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이대엽시장의 현장간담회     ©우리뉴스

한편, 이 시장은 차기 시장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행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현장 간담회에서 재산세 감면안 소급강행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결정한 것이라는 자화자찬을 늘어 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오후 성남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진행한 현장 간담회에서 "재산세 인하는 시장이 배짱이 없고 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다"며 "시민이 뽑은 시장으로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성남시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걸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이 시장은 "재산세 인상은 정부가 잘못했고 그래서 환급조치를 한 것이니 만큼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언론에서는 타지자체들에게 ‘성남시를 따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로 나를 죽이려 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지켜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