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을 기억해두자. 그 날은 민초들의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을까. 아니 모두가 승리의 날이 될 수 있을까? 오라, 11월 3일이여, 어서 빨리 오라! 감동의 눈물로 흠뻑 젖어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춤을 추는 그날,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그날이여, 어서 오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그날이여, 어서 빨리 오라!  

▲ 지난 해 3월 성남시의회가 주민발의 시립병원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리자 이에 하의하며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립병원추진위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농성을 해산한 뒤 걸어서 시청정문으로 걸어나오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다시 기억해두자. 2004년 3월 24일을, 2004년 3월 25일을, 2004년 9월 14일을.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에서 주민발의 시립병원조례안이 심사 보류되고 다음 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민초들이 피눈물을 흘리던 날을! 마침내 성남지역사상 유례없는 주민발의 시립병원조례안을 부결시킨 날을! 성남시의회가 민초들을 독하게 배신한 그 날들을, 기억해두자! 그 통한의 날들을 기억해두자!

지난 25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침내 해당 상임위인 사회복지위원회를 통과해 11월 3일 본회의의 의결을 앞두게 되었다. 시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시의원들의 동의만 있으면 파란을 겪으며 3년여를 끌고 온 시립병원문제는 일단락된다. 시의원들의 동의의 바탕에는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고 사람의 양심을 소중히 하는 ‘인간가치’의 문제가 있음을 밝혀둔다.

조례안이여, 통과되라! 그것은 성남지역사회가 반목과 갈등, 투쟁의 국면에서 이해와 대화, 협력의 국면으로 획기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을 만드는 힘은 실로 부정이 아니라 긍정에 있다고 믿는다. 비판이 아니라 이해와 참여에 있다고 믿는다. 전자보다 후자가 더 본질적이기 때문이다. 시립병원문제가 일단락되면 모든 정치적 계산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는다.

목표는 분명하다.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병원을 성남지역사회가 주인이 되어 세우고 그 속살을 채워보자는 것이다. 성남지역사회가 따라서 시정부가 앞장서서 그렇게 해보자는 것이다. 11월 3일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시립병원은 성남지역사회의 반목과 갈등, 투쟁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 지역공동체 건설의 유력한 경로로서 성남지역사회의 재부와 지혜를 모으는 일만 남게 된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키를 갖고 있는가? 시의회다. 시장이 아닌 시의회다. 시의회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다. 그것은 역사적인 선택이다. 성남구시가지의 의료공백 해소는 물론 지역사회에 화합과 협력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민초들은 오로지 시의원들만을 쳐다보자. 시의원들은 시장을 쳐다보지 말자. 역사적인 선택의 순간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떠올리자. 3년여를 끌어온 상호 불신과 반목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각오를 다지자.

어제, 그러니까 조례가 사회복지위를 통과되던 날 다음 날인 26일 학교급식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성남운동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대엽 시장이 말했다. “시장은 하려는데 공무원들, 시의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말이다. 그가 지금까지 해온 행태로 봐선 책임을 떠넘기는 불쾌한 말이다. 공무원들,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인 것이다. 그러나 실상이 그렇기도 하다.

공무원들도, 시의원들도 시장과 무관하게 자신의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들도 지속적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지방공사의료원 설립보다는 경쟁력 있는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한다”고 이대엽 시장의 눈과 귀를 가렸다. 적자논리를 앞세워 보건의료의 공공적 책임을 덮어버린 것이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이다.

시의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박광봉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시의원들은 지난 해 8월 홍성, 남원, 삼척, 부산의료원들을 방문해 공공성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반 미흡이니 진료기피니 하면서 토를 달았고, 시의원들은 이를 구실삼아 주민발의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말았다.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공공의료를 둘러싼 제도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립병원을 반대할 이유와 근거는 더 이상 없다. 그것을 모른다면 그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자다. 순서와 절차를 빌미 삼아 딴 소리 하는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공무원들은 반드시 옷을 벗기고 오지게 곤장을 쳐야 한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의 의미를 분명히 해두자.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 그 위대한 사회적 합의를 성남지방자치의 대의기구인 성남시의회에서 멋지게 이끌어내자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탓을 하는 이대엽 시장이 완전히 틀려먹었음을 보여주자.

모두가 승리자가 되자. 본회의 통과를 통해 시의원들은 그동안 시립병원을 추진해온 운동주체들, 시립병원을 갈망해온 모든 시민들에게 그 동안 심려를 끼쳐드려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운동주체들과 시민들은 시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 그런 날을, 그런 11월 3일을 만들자. 통과 즉시 이대엽 시장이 대시민성명을 발표해 절절한 사과와 시장으로서 조속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자.

11월 3일, 모두가 승리자가 되는 날을 기다리자! 성남지역사회에 획기적인 전환의 날을 만들어보자. 소망이다. 간절한 소망이다. 누구도 이 소망에 토를 달지 말라. 증오하리라. 자치는 정치가 아니다. 삶이다. 누구도 삶에 침을 뱉지 마라. 오라, 어서 오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는 그날이여, 어서 빨리 오라! 모두가 춤을 추는 그날이여, 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