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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어떻게 볼까?

명분없는 이전투구, 우선 급한 것은 선출방식 제도개선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1/12 [02:44]

시의회 의장 보궐선거, 어떻게 볼까?

명분없는 이전투구, 우선 급한 것은 선출방식 제도개선

김락중 | 입력 : 2006/01/12 [02:44]
이수영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의회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네 명의 후보 가운데 어떤 후보도 과반수 득표를 하지 못한 1,2차 투표에선 이 의원이 김철홍 의원의 뒤를 2등으로 추격. 그러나 마지막 3차 투표에서 김철홍 의원을 제외한 다른 후보 지지표가 대거 쏠린 결과 뒤집기에 성공한 것이다.

▲ 이수영 의원이 보궐선거를 통해 성남시의회 새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사진은 11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1차 투표 결과는 김철홍 13표, 이수영 10표, 김상현 9표, 오인석 7표. 2차 투표 결과는 김철홍 17표, 이수영 14표, 김상현 7표, 오인석 2표. 이수영 의원의 새 의장 선출을 결정지은 3차 투표는 김철홍 18표, 이수영 21표.

이 같은 투표의 최종적인 결과는 신구시가지간의 정치적 대결과 구시가지 표의 결집으로 귀착되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리고 이런 두드러진 특징에 이르는 과정에는 이면에 김철홍 의원에 대한 분당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원, 이수영 의원에 대한 서울경기지역 출신의원들의 지원, 김상현 의원에 대한 이 시장의 지원, 오인석 의원에 대한 반한나라당 공동전선 형성, 다득표자에게 표를 몰아주기로 했다는 김상현 의원과 김철홍 의원간의 이면합의설 등이 큰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정치, 지방자치의 성숙을 염두에 두고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들을 포착하는 일이다.

우선은 대의명분의 빈곤이다. 고작 5개월에 불과한 새 의장의 잔여임기는 의원 개개인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임무에 대한 유종의 마무리가 대의명분으로 내세울 만한 과제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는 합의추대가 우선이다. 설령 선거를 치르더라도 대의명분을 제시해야 했다. 그간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의원들 사이의 편가르기식 선거의 병폐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처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고려된 합의추대는 결국 없었던 일로 돌아갔다. 정당공천제, 중선구제 도입으로 새 의장은 다른 의원들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특히 공천과정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계산은 공천이나 선거구 상황이 불리한 의원일수록 절실했다. 합의추대론이 일찌감치 풀이 꺽인 것은 바로 이런 출마의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대의명분의 빈곤은 결국 선거가 이전투구화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누구도 대세를 점하지 못하고 이합집산에 따라 투표가 3차까지 간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면의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 상대후보의 약점을 건드리는 네거티브방식의 선거운동이 진행되면서 의원들간의 편가르기, 패거리짓기 등 구태가 그대로 재현된 선거가 이번 보궐선거인 셈이다.

이 같은 명분도 없고 이전투구식의 교황선출 방식의 의장단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회 운영규칙을 개선하는 일이 시급하다.
 
일부에선 "국회를 비롯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거와 관련한 공식적인 후보등록이나, 정견발표 등 제도적인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는 곳이 없고 제도 개선을 한다고 지금과 같은 선거운동의 부정적인 모습이 없어진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은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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