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한 투자사업 예산편성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물의를 일으키자 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어린이도서관 설립 건립 타당성 용역비 2천5백만원에 대한 추경얘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이를 지적한 뒤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자치행정위원회를 열어 중앙정보문화센터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가운데 민선4기 이대엽 시장의 공약사업인 어린이전문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천5백만원에 대해 심의를 벌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이날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조희동 소장은 “어린이전문도서관 건립은 어린이와 함께하는 열린 학습공간 조성으로 독서문화의 저변확대와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유지인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3487번지 주차장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성남시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 활용 및 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천 5백만원을 예산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창근 의원은 “어린이도서관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도 안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 것인지,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니냐”며 “만일 오는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고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조희동 중앙정보문화센터 소장이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에게 추경예산안 통과를 당부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지관근 의원도 “시 기획예산과에서 배포한 투자사업 예산편성 사전 절차안내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용역과제 사전심의 및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용역과제 사전심의,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 이행시 예산편성은 불가하다고 되어있다”며 “어린이 전문도서관 건립은 아름답고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용역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 주장이 대두되자 조희동 소장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일단 통과시켜 주면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되풀이 안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조건을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용역비 승인을 안해주면 사업을 진행 못하기에 공무원이 일좀 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승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 의원은 “성남시가 이런식으로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련예산안을 시의회에 올린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며 “한두달 사업이 다소 늦어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도 늦지는 않은데 예산편성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절차를 지키라고 친절하게 안내책자까지 만들었는데도 왜 사업부서는 이것을 안지키나? 지키라고 하는 부서는 뭐고 안 지키는 부서는 뭔가?”라고 예산편성 원칙과 절차의 이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관련예산안 삭감을 주장했다.

결국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한 뒤 의원들간의 조율을 거쳐 예산편성의 원칙과 절차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지 의원의 입장에 동의를 해 성남시가 상정한 어린이전문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천5백만원을 삭감키로 결정하고, 다시한번 예산평성의 원칙과 절차를 이행할 것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