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제141회 정례회를 열어 31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민선4기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07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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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터 제141회 정례회를 열어 민선4기 시 집행부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해 해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와 같은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이대엽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질의를 펼칠 의원들을 각 교섭단체별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3일부터 제140회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 집행부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한 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564건보다도 무려 333건이 많은 897건의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 제출을 요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 조직진단 실시결과 및 계획’ 등 16건으로 가장 적고, 사회복지위원회가 ‘성남시 체육회별 가맹단체 지원금 내역’등 289건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요구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해 111건보다도 무려 151건이나 많은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262건의 행감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 달리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42건보다도 오히려 적은 ‘주민감사 청구목록’ 등 121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해 보다도 91건이 많은 ‘지방세 체납액 구별 정리 현황’ 등 209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가 지난해 보다 많은 이유에 대해서 시의회 관계자는 “제5대 시의회 임기를 시작하는 의원들의 열의와 열정이 반영되어 있는 측면들도 많지만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자료제출 요구목록이 지난해 비해 무려 63%나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이 지난해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자 “행정사무감사시 불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추진상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감시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 등을 적발. 시정요구토록 해 성남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외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카나다와 호주 등 해외연수를 비롯해 국내 선진지 견학 등 바쁜 연수일정을 보내고 있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수 있을 지 지역사회의 따가운 여론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