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시립의료원 설립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과연 이대엽 시장이 구시가지 시민들의 열망인 시립의료원 설립에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더 이상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에는 시청이전과 연계한 시립의료원 설립방안(?)을 내놓으면서 신흥동 시립의료원 설립방안은 중간 추진일정을 의도적으로 늘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시의회에 출석해 성남시 의료원 설립 현황과 관련해 신흥동 부지를 매입해 조속한 시일내에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해놓고서는 또 다시 시청사부지에 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조덕원

당초 이대엽 시정부는 당초 시립의료원을 신흥동에 설립하고 2011년 9월까지 개원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이대엽 시정부는 신흥동 인근 부지 확장 시 토지수용에 따른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 암반 발파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공사 착공이 늦춰지고 공사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립의료원 개원은 2013년 12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립의료원 개원 시기가 당초보다 무려 2년 3개월이 지연되는 것이다.

이대엽 시정부가 신흥동에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오히려 개원이 늦어진다고 밝히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다.

이는 지난 해 8월 시가 시립병원추진위 회의를 거쳐 시립의료원 재원조달 방안을 BTL에서 시비로 바꾸면서 “시립의료원 설립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설립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던 태도에 비쳐볼 때다.

이대엽 시정부가 개원 지연문제를 새삼 들고 나온 것은 시립의료원문제를 시청이전문제와 연계하려는 정략적인 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어딘가 석연치 않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이대엽 시정부는 한편으로는 신흥동에 시립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당초 2011년 9월보다 2년 3개월이 늦은 2013년 12월에나 개원이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 시청사를 활용할 경우 2013년 7월에 개원이 가능하다며 6개월이 빠르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이대엽 시정부의 입장은 시립의료원은 신흥동에 설립하는 것보다 현 시청사를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 보다 빠르다는 여론을 조작해 시청이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의도는 의도일 뿐 실제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현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은 새로운 여수동 시청사 건립이 2010년 1월에 완공된다는 가정 아래 추진 일정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대엽 시정부의 여수동 시청사 건립은 공사기간이 올해부터 3년간으로 맞춰져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대로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의 강경한 반대와 시민사회의 반발여론 확산으로 여수동 시청사 건립은 사업비의 지속적인 확보가 불투명하다. 시청사 예정부지의 토지매입 및 보상문제도 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여수동 시청사 건립이 무산될 수도 있으며 그 추진과정이 결코 의도대로 순탄치 않다는 의미를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여수동 시청사 건립이 2010년 1월에 완공된다는 가정은 단지 이대엽 시정부만의 의지의 표명일 뿐 실제와는 달리 잘못된 전제로 보인다.

이대엽 시정부가 잘못된 전제에 입각해 현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이 신흥동에 설립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결론을 내세우는 것은 인과론상 ‘잘못된 원인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이대엽 시정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도 덧붙일 수 있다.

여수동 시청사 건립은 시민들의 사회적 저항이나 시 재정투자상의 문제가 없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신흥동 시립의료원 설립방안은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 암반 발파 등 안 된다는 뉘앙스의 이유들을 내세워 순탄치 않다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둘째, 신흥동 부지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은 중간 추진일정을 길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온갖 물의를 일으키며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시청이전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는 여수동 시청사가 완공되고 이후 시청이전과 함께 현 태평동 시청사를 철거한 뒤인 2010년 이후에나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시청이전 추진일정과 시립의료원 추진일정을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이대엽 시정부가 밝히고 있는 신흥동 부지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 추진일정을 보면 ‘토지보상 기간’이 2008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로 잡혀 있어 시청이전 추진에서 여수동 토지보상과 병행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입찰심의에서 기술심의까지의 기간’도 2009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4개월로 시청이전 추진에서 2007년 2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10개월보다 6개월이 차이가 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흥동 부지는 변경계획인 2만1천여 평 규모를 당초계획인 7천2백여 평보다 약간 많은 1만여 평 규모로 줄이면 토지보상 및 민원 마찰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다.

신흥동 부지가 암반 발파에 따라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은 현 시청사 부지도 같은 암반이라는 점에서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신흥동 부지에 시립의료원을 1만여평 규모로 설립할 경우 현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보다 7개월 이상의 추진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토지보상 기간 6개월, 입찰심의에서 기술심의까지의 기간 6개월을 단축할 수 있어서다.

결론적으로 이대엽 시정부는 시립의료원은 신흥동에 설립하는 것보다 현 시청사를 활용해 설립하는 것이 보다 빠르다는 거짓 여론을 조성해 시청이전을 정당화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은 2010년 이후 시청이 이전하는 것을 고려, 중간 추진일정을 의도적으로 늘려 잡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신흥동 부지가 아닌 현 시청사를 활용한 시립의료원 설립으로 이대엽 시장은 과연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대엽 시정부는 지난 해 8월 시립병원추진위 회의 당시 BTL은 2009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하지만 시비는 2007년 공사착공이 가능하다며 설립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