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집행부 대오각성해야 한다”

단순명료했다. 단순명료한 만큼이나 신랄했다. 통렬했다.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가 이대엽 시정부에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장 대표가 직접 쓴 ‘대오각성’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대엽 시정부가 크게 깨닫고 크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명료했다.

실제로 장 대표는 대오각성의 구체적 지적대상으로 이대엽 시장, 최홍철 부시장, 줄서기하는 공무원, 공직협 모두 거론해 이대엽 시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가 이대엽 시정부에 ‘대오각성’을 촉구했다. 장 대표가 직접 쓴 ‘대오각성’이라는 표현 그대로 이대엽 시정부가 크게 깨닫고 크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단순명료했다.     ©조덕원

이 과정에서 장 대표는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 시장의 인성문제를 거론, 전날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가 문제삼은 이 시장의 ‘시장자질’ 문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통렬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이대엽 시정부를 대신해 반박에 나선 최홍철 부시장은 구차한 변명과 함께 의회 모독 발언을 늘어놓는 수준 이하의 태도를 드러냈다. 오히려 이대엽 시정부가 ‘구제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부정적인 인상만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

18일 한나라당 장대훈 대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건설위가 추경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고 예결위에 전액삭감토록 요구한 것에 대해 그 발단이 도시건설위가 아니라 이대엽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장 대표 지적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이 된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건은 도시건설위가 지난 해 의회 의견청취 당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고, 도시계획위에서 의회가 추천한 김유석·강한구·이재호 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2차례나 심의가 보류된 사안이다.

용도변경을 통해 막대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온갖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에서 이젠 이 시장이 지금 당장 추진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장 대표의 지적이다.

도시건설위가 이런 인식과 입장을 취한 이유에 대해 장 대표는 “의회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능이 있는 기관”이며 “시민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마음이 시장보다 작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을 통해 장 대표는 도시건설위가 추경예산 심사를 보이콧하고 예결위에 전액삭감토록 요구한 일시적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대엽 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최종적으로 의회가 도시건설위 소관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한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전날 이 시장이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17일 이 시장은 본회의에서 있은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총괄답변을 통해 “쇠뿔을 고치려다 소를 잡는다(矯角殺牛)”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의회가 민생을 외면했다”고 비난함으로써 의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원고 없이는 쓸 만한 말은 꺼내지도 못하는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이 시장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쉬운 우리 속담을 인용해도 될 것을 지식인들조차 거의 인용하지 않는 고사성어를 인용한 것은 웃기는 일.

(이 시장은 이 고사성어를 고사성어답게 ‘교각살우’라고 소개한 뒤 그 뜻을 풀이한 것이 아니라 속담인양 그 뜻만을 소개했다.)

이보다는 지식인들조차 거의 인용하지 않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면서까지 “의회가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퍼붓는 것 자체가 장 대표의 지적대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비난은 이 시장이 의회가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인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을 회피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이 시장이 전날 발언을 통해 의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고 밝혀 더 이산 이 시장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라는 뜻도 분명해 했다.

장 대표는 또 이 시장에게 “더 이상 궤변으로 시민들을 우롱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며 “그곳 토지가 일반시민 소유라면 지금처럼 강력하게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장 대표가 문제삼은 궤변은 전날 “조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며, 법에 문제가 없다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이 시장의 발언을 가리킨 것이다. 장 대표의 표현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본질을 은폐하려는 궤변임이 사실이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 이 시장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목을 끌었다.

이는 전날 열린우리당 김유석 대표가 문제삼은 이 시장의 ‘시장자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 시장의 ‘인성’을 문제삼은 것이기 때문이다.

장 대표는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을 계속 추진할 경우 적법 여부를 떠나 시장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인용한 교각살우와 똑같은 의미의 소탐대실을 인용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장 대표는 이시장에게 “시장이 특혜의혹을 받고있는 친인척 관련사안에 권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공직자에게 바르게 처신하라고 할 수 없다”며 시장이 영(令)을 세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도 충고를 잊지 않았다.

이 시장은 장 대표의 이 같은 거침없는 쓴소리를 시장석에 앉아 고스란히 들어야 했다. 그는 내내 곤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100만 성남시민은 우리가 뽑은 우리의 시장이 민의의 전당 의회에서 장대훈 대표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있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이 부끄러운 장면을 봐야만 했다.

▲“최 부시장 지금처럼 처신하려면 성남을 떠나라”

몸통인 이대엽 시장을 뒤로 감추고 표면에 나서서 이 시장의 대리인 역할을 한 최홍철 부시장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쉬운 우리 속담을 인용하며 “최 부시장의 처신은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의회의 역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

이는 최 부시장에게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에서 상응하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장 대표의 지적대로 부시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전체 공직자를 총괄하는 책임있는 자리에 있다.

그러나 최 부시장은 도시건설위가 도시계획위에 제시한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다. 때문에 더 이상 도시건설위 회의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지적이다.

도시건설위가 최 부시장을 부른 것은 담당국장이 문제의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건에 대해 전혀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전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장 대표는 최 부시장에 대해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이렇게 처신하는 공직자가 일반시민들에게는 과연 어떻게 처신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반문에서 장 대표의 시각이 의원의 눈보다 ‘시민의 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 시장 친인척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특혜의혹이 있는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건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누구인지 본질이 아니라는 최 부시장의 발언은 공직자로서 의식 수준을 의심케 한다”고 말해 최 부시장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장대표는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최 부시장을 성남시민들은 원하지 않는다”며 “성남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인사권자인 김문수 도지사에게 최 부시장의 전출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장 대표의 비판에 대해 최 부시장은 오히려 구차한 변명과 함께 의회 모독 발언으로 대응했다. 대오각성을 촉구한 장 대표의 뜻에 정면 배치되는 관료주의의 생생한 모범이다.

우선 최 부시장은 이 시장 대리인으로 표면에 나섰다는 판단 아래 더 이상 부시장 불출석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바로 예산심의를 보이콧한 도시건설위의 판단은 무시한 채 오히려 출석을 도시건설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본말전도의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울러 도시계획위는 독립된 의결기구라며 의회가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사유가 공개되고 확인된 바 없는 담당국장의 급작스런 명퇴 신청을 도시건설위의 질책에 있다는 억지 발언도 늘어놓았다.

최 부시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자신의 인사문제까지 잘 해결해보라는 그야말로 의회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 의회주의와 함께 할 수 없는 관료주의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최 부시장의 구차한 변명과 의회 모독 발언은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대다수 의원들은 최 부시장에게 발언기회가 제공된 것을 이수영 의장의 시 집행부와의 야합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수영 의장은 물론 발언기회를 얻은 최 부시장 역시 자리를 박차고 본회의장을 떠난 장대훈, 김유석 대표 등 다수 의원들로부터 “이수영, 똑바로 해라!”, “부시장, 의회를 조롱하냐! 성남을 떠나라!” 등 극심한 비난 세례를 받아야 했다.

이날 본회의장을 지키며 부 시장의 발언을 들어준 의원들도 일부 있었다. 한나라당은 이수영 의원 외에 최윤길, 이형만, 이상호, 박영애, 한성심, 남상욱, 김대진, 남용삼, 정용한, 안계일 의원. 열린우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고희영 의원이 끼었다.

▲“이 시장에게 과잉충성은 그만”

장 대표는 최 부시장에 대한 신랄할 비판의 연장선에서 줄서기하는 공무원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이 시장에게 과잉충성 그만 하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공직자들이 성직자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양식과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

이와 관련, 장 대표는 “공직자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며 “시행정은 개인주머니 속의 공기돌처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공직자들은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의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도시건설위에서 호되게 질책을 당한 담당국장 사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직협, 상사들을 대신한다는 오해받지 말아야”

장 대표는 “의정활동에 대해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서는 공직협”에 대해서도 “상사인 고위공직자들을 대신해 의회에 대응한다는 오해를 받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공직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동백이란 아이디의 공무원이 근거없이 장 대표를 비난하며 도시건설위원장을 사퇴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과 관련, 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공직협이 평소 시 집행부를 두둔하고 의회를 공격하는 어용 행태를 보여온 것을 겨냥한 것이다.

공직협의 어용 행태에 대해 양심적인 공무원들로부터 “마치 개발독재 시대에 어용관변단체로 일관했던 새마을단체와 같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공무원들이 출세를 위해 공직협 간부로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벼리 역시 어용행태를 되풀이하는 공직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고, 얼마 전엔 ‘공직협은 이대엽 홍위병인가’이라는 비판도 가한 바 있다. 공직협은 이에 꿀먹은 벙어리였다.

장 대표는 공직협의 어용 행태에 대해 “자신들의 감사기관이자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이며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신랄히 비판했다.

장 대표는 “공직협이 시 집행부의 잘못된 인사행정이나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공복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바른 소리를 내라”고 조언도 잊지 않았다.

장 대표는 공직협에 대한 비판에 앞서 “공직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해 이번 비판이 이례적인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만큼 시 집행부 견제에 관심과 힘을 쓰고 있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공직협의 어용 행태가 그냥 두고 보기에는 지나치다는 문제의식을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낸 셈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날 장 대표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요컨대 이대엽 시장, 최홍철 부시장, 줄서기하는 공무원, 공직협 모두 거론함으로써 이대엽 시정부가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그의 표현대로 대오각성을 촉구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대엽 시정부가 빠져든 총제적 부실에 대해 “전국에서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서도 최근에는 뻔뻔하기 그지 않는 철면피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이대엽 시정부가 총체적 부실이라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대엽 시장, 최홍철 부시장을 비롯한 “시 행정을 책임진 고위공직자들의 인식과 처신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장 대표의 시각이다.

이를 장 대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으로 일갈했다. 이날 장 대표가 촉구한 대오각성의 뜻은 이 평범한 속담을 실천하라는 뜻에 다름 아니다.

윗물이 맑기 위해서는 크게 뉘우치는 게 있어야 한다. 크게 뉘우치기 위해서는 커다란 사무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총체적 부실의 발단인 이대엽 시장이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는 시장자질은 물론 심지어 그의 인성조차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점을 100만 성남시민은 크게 주목하고 문제삼아야 한다. 성남은 이대엽의 성남이 아니라 100만 시민의 성남이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정치적 반대파가 아닌 한나라당에서조차 이 시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렇다.

“이 시장이 민선3기 당시 시정을 잘해서 민선4기 시장이 된 게 아니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 덕에 다시 시장이 되었다. 거듭되는 이 시장의 염치를 모르는 행보는 오히려 대권 창출을 눈 앞에 둔 한나라당에 해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