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20일 부터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3일 예산관련 현장을 상임위원회별로 둘러본 뒤 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성남시 2008년도 새해 예산안은 판교특별회계에서 5천 4백억 원이 줄어든 2조 3백77억 원으로 편성됐다. 성남투데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시의회 각 상임위원장을 연속으로 만나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준비 현황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성남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로비에 의해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삭감 예산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은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로비에 의해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삭감 예산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덕원

-. 성남시가 지난 11월 시의회 제149회 정례회 개회를 한 이후 시의원들을 상대로 2008년도 성남시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 예년에 비해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회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에서 전략적인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힘든 것 같고, 단지 사업을 취합하는 정도의 예산 편성인 것 같다. 시청사 이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다른 사업예산이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정, 중원구에 대한 신규 투자사업 반영률이 적은 것 같아 아쉽다. 시 전체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검증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친 것은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만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상정되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결정할 것이다.

-. 이번에 시의회 차원에서 시 집행부가 상정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는 원칙과 기준은 있는가?

▶ 해당 상임위원회와 동료의원들이 준비를 잘 하겠지만, 새해 본예산은 시 집행부에서 의도했던 시청사이전 건립공사 비용이 막대하게 집중되어 투자되는데 이런 예산편성도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전선지중화 사업도 제대로 계상된 것인지....계속 삭감된 예산이 또 다시 시의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몇 가지 쟁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시민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워야 겠지만 시의 가용재원이 6천억 원인데 여전히 균형있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불균형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그 동안의 예산심의에 대한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비롯해 예결위의 평가와 개선할 점들이 있다면?

▶ 상임위별로 예산심의의 편차는 있었지만, 의회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원칙은 현장을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임위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온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절차의 준수와  이행여부 등에 대해 그 동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집행부에서 자의적 해석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점차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도비 예산 반영 비율 상대적으로 낮은데 시도의원을 비롯해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회의 긍정적인 모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를 중심으로 심의를 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구분되지 않고 사적인 부문과 지엽말단적인 심의로 예산안의 기준과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행정 낭비, 예산 낭비 등은 없는지,  예산 편성절차와 타당성은 있는지를 중심에 두고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다. 특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경계해야 할 점은 집행부 로비에 의해 원칙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삭감 예산 부활을 시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쟁점과 이슈가 될 사안은 무엇인가?

▶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비전추진단의 사업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야탑밸리 조성사업,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성남문화재단과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육성재단,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취락지구 정비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들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재개발 구역내에 공공시설 설치와 도촌 판교지구 내에 복지시설에 대한 토지 매입과 사업비용이 부족한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시청사 이전 신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수정중원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이 미약한 부분이 있는제 시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지관근 운영위원장     ©조덕원

-. 전국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데 성남시에서도 의회가 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안에 대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하는데 방법적인 문제의 차이로 인해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시켰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의원발의 안이 정리가 안 되어 다음으로 미루었다. 시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시의원뿐 아니라 지역의 시민사회에 브리핑도 하고 의견수렴 절차와 제도적인 장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 의견수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참여예산제 구조가 만들어 지면 일정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 예산법무과에서는 조정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이제 예산구조가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과 , 성과주의를 도입하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야 한다. 결국 검증시스템은 결산에서 검증 받지만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예산편성 시기를 좀 앞당기면서 투명행정으로 나가야 한다.

-. 이번 정례회 예산심의에 임하는 각오는 어떠한가?

▶ 예결산위원장이기도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원칙을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다. 전체적인 통합 심사를 예결위에서 하는데....정책적인 사업, 연계성 있는 사업 등을 심의하는데 시의 예산편성이 시장 공약 사업 위주의 예산편성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객관화된 요구안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한다. 민선시대의 폐해가 공약중심의 예산편성 문제다. 매년 예산을 심의하지만 시민들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사와 계획을 수립하고....예를 들어 지역사회복지, 문화, 주거, 환경 등 중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의거해 시정운영에 반영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이 누가 되든지 시민편의 중심의 시정운영과 일관성이 단절되지 않고 갈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큰 틀에서 아우르면 예산심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의원들 심의,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제5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예결위의 기대가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안 심의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개별사안의 단순한 현안 중심으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발전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통합 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가 필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도와주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일부에서의 비판은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칼날이 무뎌진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현실에 적응해가면서 어느 정도의 유도리를 발휘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예결위의 예산안 종합심사는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 본예산에 대해 심의를 했던 1년차에는 몰랐겠지만 올해는 경헙도 많이 있으니까 예산심의에 있어 더 잘해 주리라고 본다. 2년차가 중요하다. 일부 대선 일정이 있어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리라는 믿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