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거두절미하고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 물음의 의의부터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대한 최초의 의문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의문이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질문 모두에 해당됩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민주노동당과 어떤 관계입니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정당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아니면 정당의 이중대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일요일, 제가 사는 동네에 뿌려진 유인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유인물은 주체가 한 면은 민주노동당, 다른 한 면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 장의 유인물입니다. 서로 다른 유인물을 누가 일부러 한 장으로 붙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한 장의 유인물에서 이런 방식으로 전혀 성격이 다른 두 주체가 ‘동거’할 수 있습니까? 정당과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이 유인물은 뿌리 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거라는 관점에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정당인지 시민단체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게다가 편집을 보니 민주노동당이 주체인 면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주체인 면에 비해 글자 크기, 칼라, 디자인에서 훨씬 눈에 잘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근거 삼아 동거라는 관점에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민주노동당의 이중대인지 시민단체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유인물은 정당과 시민단체를 구분하는 우리 사회의 상식을 뿌리 채 흔들어 버렸다고. 이 유인물을 보는 순간, 받은 충격을 가볍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그런 아찔함이었으니까요. 비뚤어진 반응인가요?

시립병원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 물음에 배인 제 관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부정의 방법만으로는 눈 앞에 있는 것을 비판할 때는 좋지만, 그것을 넘어 무언가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다면 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변경 논란과 관련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어떤 태도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을 단지 ‘부정하는 태도’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넘어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만든다는, 만들어간다는 태도’입니까?>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제 인식을 전제합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시민단체입니다. 부정하는 단체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단체입니다. 시립병원을 만든다는, 만들어간다는 이 전제, 이 근거 하에서만 부정이 허용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어떤 부정도 이 전제에 대한 인식 하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단체입니다.>

저는 비판하는 자입니다. 비판은 부정하는 일입니다. 물론 부정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정을 통해 긍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정만으로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판만 하지 않습니다. 비평합니다. 부정 못지않게 ‘음미’라고 할 수 있는 사유작용을 독자들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새로운 사태에 직면하기 마련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어진 관념에서 사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그런 관념을 괄호를 치고  ‘주어진 사태를 통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최종적인 판단은 보다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사태를 통한 사유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이해와 이해가 다른 서로 다른 타자들 사이의 소통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음미입니다.

비평에는 외부가 있습니다. 한 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의 영역, 실천의 영역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외부 앞에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실천을 통해 무언가를 만든, 만들어가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제 생각을 갈아가며 나아가는 분들을 더없이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바로 그 분들의 외부, 실천의 외부인 비평을 통해 접속의 여지를 열어두면서 작업합니다. 제가 비평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오늘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일하시는 두 분으로부터 제 상식적인 기대와는 다른 말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들겠습니다.

한 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시립병원 밖에 모른다.” 다른 한 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 집행부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고 그것에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시립병원 밖에 모른다”는 말의 함의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제반 요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Only 시립병원’입니까? 이 주장이 시립병원 설립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아무리 좋게 봐준다고 해도 제겐 큰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립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방자치라는 시스템을 사실상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제도입니다. 이 주장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의 도외시입니다.

“시 집행부의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고 그것에 일부 시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본다”는 말의 함의는 따질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추측입니다. 드러난 사실이나 사실에 근거한 판단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접근태도는 위험합니다. 주어진 사태 앞에서 자기가 지닌 어떤 관념이 아니라 냉철하게 사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드러난 사실들, 가령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에 담긴 내용을 제대로 보고 이를 근거로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레벨의 주장들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지금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게 된 연유가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는 ‘만든다는, 만들어간다는 의도’와는 달리 이 의도가 실제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전도된 게 아닌가하는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부정과 만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대로 차원도 다르지만 특히 원리가 다릅니다. 원리의 측면에서 만든다는 것은 ‘발명의 원리’를 따르는 게 아닌가 합니다. 발명의 원리는 ‘공유의 실천’에 있습니다. 공유는 같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실제 발명은 전혀 다른 계통의 재료들이나 장치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약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서로 이질적인 것으로 보일지라도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 꼭 결합해야 할 다양한 요인들, 인적·물적 자원들, 관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필시 의도와는 어긋나게 다른 태도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서로 다른 것들의 결합 즉 공유의 실천에서는 지금처럼 무슨 ‘음모’니 ‘불신’이니 ‘거래’니, ‘담보’니 하는 흉칙한 말들이 떠도는 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시립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지혜와 힘만 아니라 성남지역사회 차원에서 지혜와 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제가 주장하는 발명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지금 우리는 시립병원 설립하자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시립병원운동본부의 입장입니까? 시민의 입장입니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묻고 싶습니다.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논란 중인 부지변경문제는 물론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논란거리나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냐 하는 인식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시립병원운동본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입장으로 접근합니까? 아니면 시민의 관점, 시민의 입장, 시민의 이익에서 접근합니까?>

이런 질문은 제게 중요합니다. 이미 어떤 시민단체라도 시민 그 자체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희망의 발견, 이곳 성남에서>글 참조). 이성의 공공적 사용은 설령 시민단체 구성원일지라도 언제나 ‘보편성’에 직면한 개인 즉 시민의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단하는 문제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인식에서 저는 시민단체는 정당과는 달리 가장 순수한 조직임과 동시에 가장 잘 발명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순수한 조직이란 자유로운 개인들 즉 시민들의 자유로운 연대가 보장되는 조직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는 그것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든 저는 그 순수성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지난 10일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가진 기자회견 내용은 정치성 짙은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은 바로 제가 문제 삼은 유인물의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제가 수긍할 만한 반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병원 규모에 대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500병상이 200병상으로 전락할 게 분명하다고 단정적으로 반박합니다. 시립병원 설립부지 변경 특별결의안은 기존 병상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왜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작태 운운하면서 말입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공개적으로 밝히는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사회적 책임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 명제의 성립 근거를 다수의 동의에서 구하는 하버마스와는 달리 칼 포퍼는 어떤 보편적 명제가 정당한 반증이 없는 한 그것은 보편적 명제로 간주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보편적 명제를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편적 명제가 아닌 것은 아니며 동시에 아무리 많은 다수의 동의가 있어도 반증이 되는 한 보편적 명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성과 관련된 제 의문과 관련해서 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특정정당의 당원이거나 또는 특정정당의 당원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혀둡니다. 가령 구성원 전체가 민주노동당 당원이라 전혀 상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순수할 수 있고 가장 잘 발명할 수 있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안에서는 그가 누구든 그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입장을 과감히 괄호를 치면 되니까요. 대신 시민의 관점, 시민의 입장, 시민의 이익에서 판단하고 처신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고 수긍할 수 있게 보여주면 되니까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태도가 흔들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령 오늘과 같은 저의 질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가령 민주노동당 김현경 의원이 제가 문제 삼는 그 유인물을 버젓이 제 동네에 뿌렸을 때 그는 과연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뜻을 전하려 한 것일까요?

다시 한 번 제가 드리는 질문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를 바라면서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혹시라도 제 질문들이 지나친 점이 있다면 어떤 지적도 달게 받겠습니다만 취지는 깊이 이해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시립병원이 설립되어 온 시민의 축복 속에서 문을 여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소망도 함께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