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신> 2004총선시민연대와 성남총선시민연대가 5일 오전 현역의원을 상대로 1차 낙선대상자 명단에 새천년 민주당 이윤수의원(수정구)을 선정,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반발하고 나섰다.

▲성남총선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이 이윤수의원을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총선연대의 낙천자 명단발표에 발발하고 나섰다.     © 우리뉴스

이날 성남총선시민연대는 이 의원을 1차 낙천대상자로 최종확정 발표하면서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총선연대가 발표한 공천반대 1차명단은 일부 특정 정치세력을 대변한 작위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발표"라며  2004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반대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첫째 당적변경과 철새정치인이 낙천대상이라면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탈당하여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긴 정치인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되었어야 하는데 이들이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탈당이 심대한 정치적 타격이 될 것이란 예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원으로써 민주당의 대선승리를 위한 판단에서 이루어진 ‘구당(求黨)적 행위’로써 이는 개인의 영달을 위한 소위 ‘철새당적변경’과는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번째는 형사법적으로 마무리 된지가 이미 30년이 되어 자료의 출처도 불분명한 사건이라는 점과, 지난 16대 총선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소명되어 정치적 검증의 과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다시금 이를 거론하여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은 선정배경을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너무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셋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발표내용 자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발표내용은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회계책임자의 유죄판결로 되어있으나, 당시의 선거법위반사항은 공선법 제127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 3항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일부지출’ 혐의로 인한 유죄판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로 회계책임자가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혐의는 선거법(공선법 제258조 1항 1호)상 매우 엄하게 처벌되어지는 행위로써 이는 후보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나, 「회계책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선거비용지출」위반은 실제로 바쁘게 돌아가는 선거사무소에서 부지불식간에 빈발하는 것"이라며 "회계 실무책임자의 실무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양자의 법의 목적이 분명히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자체를 다르게 발표한 것은 대상자 선정작업이 부정확하고 철저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성남총선시민연대는 공천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에 대해 각 정당에서 이들을 공천자로 확정할 경우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총선정국에서 총선시민연대의 활동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신>'이윤수의원' 낙천대상자로 선정
총선연대"객관성 확보위해 노력했다"   
성남총선연대, 2.3차 낙천대상자 명단 발표 예정...'낙선운동'도 고려

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남지역 1차 낙천대상리스트로 이윤수 의원을 선정, 공식 발표했다.

▲성남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남지역 1차 낙천대상리스트로 이윤수 의원을 선정, 공식 발표했다.     © 우리뉴스

이날 성남총선시민연대는 이 의원을 1차 낙천대상자로 최종확정 발표하면서 ▲새천년민주당 탈당(02.11.4)했다가 복당(02.11.26)  ▲전북무주농민 16명에게 1인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내면 2개월 내에 일본에 있는 후지물산공업주식회사 공원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1인당 10∼30만원 등 총 2,695,000원을 편취(75. 7. 26. 징역2년/집유3년 선고, 확정) ▲ 16대 총선에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 초과지출로 기소되어 1심 벌금 80만원 선고, 항소기각 확정(01. 04. 03)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1차 낙천대상자 선정 객관성 문제와 관련해 성남총선시민연대 하동근 집행위원장은 "1차 낙천리스트 선정은 성남정치개혁 시민연대에서 각종 자료를활용해 1차 검토한 이후 현직 의원 4명에 대한 자료를 중앙총선시민연대에 제출했다"며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유권자 100인 위원회에서 숙박을 하며 최종 검토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총선시민연대는 향후 공천신청자들과 유력후보들을 상대로 2.3차 낙천대상자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총선시민연대에서 "낙천대상자로 선정했음에도 각 정당에서 공천을 확정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성남지역에서는 당초 한나라당 고흥길의원(분당갑)이 언론개혁에 역행하고 5.6공시절 군사정권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 낙천대상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종 명단에는 배제됐다.

<제1신> '이윤수의원' 낙천대상자로 선정, 2004총선연대 낙천명단 66명 발표 
한나라 32명, 민주당 20명, 우리당 7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 

▲민주당 이윤수의원.     © 우리뉴스

새천년 민주당 이윤수의원(수정지구당위원장)이 2004 총선시민연대의 17대 총선 공천반대인사 명단으로 선정됐다.

2004총선시민연대는 5일 오전 9시 30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수 의원 등 공천 반대인사 66명의 명단을 최종 발표했다.

성남총선시민연대도 5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낙천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4총선시민연대가 이날 공천반대 인사로 지목된 의원은 한나라당이 32명, 새천년민주당이 20명, 열린우리당이 7명, 자민련 3명, 무소속 2명 등 모두 66명이다.

낙천 대상자 선정기준은 부패 비리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반인권·민주헌정질서 파괴전력, 의정활동 성실성 및 반의회·반유권자적 행위, 개혁법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도덕성 및 자질 등 총 6가지다.

이중 부패 비리 연루는 낙천 대상자 선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됐다. 총선연대는 지난 해 11월부터 석 달 여간 16대 전·현직 의원 307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 확인 등 검증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2004 총선시민연대 공천반대 의원 전체명단] 1.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2. 김기춘 (한나라당, 경상남도 거제시, 2선, 16대·15대) 3. 김덕배 (열린우리당, 경기도 고양시일산구을, 1선, 16대) 4. 김만제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1선, 16대) 5. 김명섭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3선, , 16대·15대·13대) 6. 김무성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남구, 2선, 16대·15대) 7. 김민석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영등포구을, 1선, 16·15대) 8. 김방림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9. 김영일 (한나라당 경상남도 김해시, 3선, 16대·15대·14대) 10. 김용갑 (한나라당 경상남도 밀양시창녕군, 2선, 16대·15대) 11. 김용균 (한나라당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1선, 16대) 12. 김원길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3선, 16대·15대·14대) 13. 김종필 (자유민주연합 비례대표, 9선, 16대·15대·14대·13대·10대·9대·8대·7대·6대) 14. 김택기 (열린우리당 강원도 태백시.정선군, 1선, 16대) 15. 김학원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부여군, 2선, 16대·15대) 16. 김호일 (前의원, 한나라당 경남 마산시합포구, 2선, 14·15·16대) 17. 박명환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3선, 16대·15대·14대) 18. 박병윤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시흥시, 1선, 16대) 19. 박상규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갑, 2선, 16대·15대) 20. 박상천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고흥군, 4선, 16·15·14·13대) 21. 박상희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1선, 16대) 22. 박재욱 (한나라당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 2선, 16·11대) 23. 박주선 (새천년민주당 전라남도 보성군.화순군, 1선, 16대) 24. 박주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을, 3선, 16대·15대·14대) 25. 배기선 (열린우리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을, 2선, 16대·14대) 26. 송영길 (열린우리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1선, 16대) 27. 안택수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북구을, 2선, 16·15대) 28. 안동선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원미구갑, 4선, 16대·15대·14대·12대) 29. 오장섭 (무소속 충청남도 예산군, 3선, 16대·15대·14대) 30. 원유철 (한나라당 경기도 평택시갑, 2선, 16대·15대) 31.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을, 2선, 16대·15대) 32. 유재규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1선, 16대) 33. 유한열 (한나라당 비례대표, 5선, 16대·13대·12대·11·10대) 34. 이경재 (한나라당 인천광역시 서구.강화군을, 2선, 16대·15대) 35. 이근진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덕양구을, 1선, 16대) 36. 이만섭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8선, 16·15·14·12·11·10·7·6대 ) 37. 이상배 (한나라당 경상북도 상주시, 2선, 16, 15대) 38. 이상수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3선, 16·15·13대) 39. 이상희 (무소속 <前 한나라당 비례대표>, 4선, 16·15·12·11대) 40. 이양희 (한나라당 대전광역시 동구, 2선, 16·15대) 41. 이완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청양군.홍성군, 2선, 16·15대) 42. 이용삼 (새천년민주당 강원도 화천철원양구, 3선, 16·15·14대) 43. 이원창 (한나라당 비례대표, 1선, 16대) 44. 이윤수 (새천년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3선, 16·15·14대) 45. 이인제 (자유민주연합 충청남도 논산시금산군, 3선, 16·14·13대) 46. 이한동 (하나로국민연합 경기도 연천군.포천군, 6선, 16·15·14·13·12·11대) 47. 이해구 (한나라당 경기도 안성시, 4선, 16·15·14·13대) 48. 이훈평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관악구갑, 2선, 16·15대) 49. 이희규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이천시, 1선, 16대) 50. 장성민 (前의원, 새천년민주당 서울시 금천구, 1선, 16대) 51. 장재식 (새천년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을, 3선, 16·15·14대) 52. 전용학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갑, 1선, 16대) 53. 정대철 (열린우리당 서울특별시 중구, 5선, 16·14·13·10·9대) 54. 정몽준 (국민통합21 울산광역시 동구, 4선, 16·15·14·13대) 55. 정재문 (前의원, 한나라당 부산 진구갑, 4선, 16·15·14·13·12대) 56. 정형근 (한나라당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갑, 2선, 16·15대) 57. 최돈웅 (한나라당 강원도 강릉시, 3선, 16·14·8대) 58. 최명헌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2·11대) 59.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광역시 남구, 1선, 16대) 60. 최선영 (새천년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오정구, 2선, 16·15대) 61. 최재승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 3선, 16·15·14대) 62. 하순봉 (한나라당 경상남도 진주시, 4선, 16·15·14·11대) 63. 한화갑 (새천년민주당 전남 무안군신안군, 3선, 16·15·14대) 64. 함석재 (한나라당 충청남도 천안시을, 3선, 16·15·14대) 65. 홍문종 (한나라당 경기도 의정부시, 2선, 16·15대) 66. 홍준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을, 1선, 16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