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인 이재명변호사가 특별기고문을 우리뉴스에 보내왔다. 이 기고문을 통해 그는 시립병원설치조례가 통과되어야 성남시와 시민들, 특정정당과 시민사회가 충돌하는 극단적 사태를 막을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시립병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인 건립비용, 적자운영 및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를 폈다. 끝으로 그는 이대엽시장에게 다시 한번 지난 시장 선거 당시 주민들에게 약속한 시립병원 설립공약을 지키라고 상기시키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해 여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이 적자로 폐업하면서 시작된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사태가 이제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 의해 발의된 시립병원설치조례가 이달 하순경 시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우리는 표결결과는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다. 현재까지 성남시 시의원 41명중 18명이 명시적으로 찬성하였고, 반대의사를 표시한 시의원은 없으며,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대다수 시의원들이 찬성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표결에 대한 예상과 기대

▲ 시립병원설립추진위 공동대표 이재명 변호사     ©우리뉴스

시의원중 찬성 18명은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 전원,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 전원, 민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 그리고 양심적인 소수의 한나라당 시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3명이 더 찬성하거나 찬성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의원중 6명 이상이 불출석한다면 가결된다.

현재 수정중원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대부분, 민주당 수정지구당 소속 시의원 절반, 분당지역 시의원 대부분이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이들중 상당수 역시 명시적으로 찬성의견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정중원지역의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은, 현재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지만 이들도 결국은 시민의 뜻을 따라 찬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들의 요구가 너무 절박하고, 강경하며, 이대엽 성남시장이 공약한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립병원 좌초의 결과는?

수정중원지역의 최대쟁점인 시립병원설치조례가 부결되면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이 뒤집어 쓰고, 이는 엄청한 시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이것이 수정중원지역은 물론 간접적으로 분당지역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 역시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시장과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 의해 시립병원설립이 좌초되는 경우 책임소재 규명과 책임추궁을 위한 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결국 시립병원 설립의  좌초는 시민사회와 한나라당의 대회전, 진검승부로 귀결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며 이는 조금의 주의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절대다수의 지지 하에 시립병원설치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시립병원 설립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민주당 수정지구당 소속 시의원 3인도 종국에는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립병원 설립 촉구의 염원이 담긴 촛불시위.     ©우리뉴스

시립병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시립병원을 둘러싼 논란, 시립병원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건립비용과 적자운영 및 대안의 존재 여부이다.

먼저 대학병원규모의 시립병원 설립에 소요되는 약 1,000억원의 비용중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건축비 50%와 도단위 지원을 제외하면 실제 비용은 300-4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성남시 예산규모(1조 3,200억원)와 다른 시설비(야구장 900억원, 제 2 종합운동장 1,350억원, 태평고개 지하차도 510억원, 야탑동 주차장부지 매입 360억원)에 비교할 때 결코 큰 돈이 아니다.

또 경기도내 도립병원의 적자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1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는 운영지원비(적자)는 시 예산규모와 다른 지출내역(문화재단 운영지원비 연간 100억원, 보건소 1개 운영지원비 35-40억원, 운동장 유지관리비 수십억원)에 비교할 때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적자의 주원인은 적정진료와 서민진료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지출의 일부로 봐야 할 부분이다. 인구 55만명이 상시적으로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시립병원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이 정도의 지출은 충분히 감내할 가치가 있다.

시가 추진하는 대학병원이나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국립병원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차치하고, 설립된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건립에 소요되는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대책은 없다.

예일병원이 100병상 규모로 응급센타를 운영하겠다고 하나 법이 요구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결코 갖출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 2-3배에 이르는 성남병원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유지하지 못해 응급센터를 취소당했고, 그 3배인 중앙병원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응급센터를 신청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100병상 규모의 초미니병원이 응급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다. 더구나 응급센터는 만년적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응급센터를 운영할 민간병원은 없다.

결국 적자와 무관하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 계속 운영될 수 있는 시립병원 설립만이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의료의 공공성을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일 뿐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와 관련하여 시의회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시립병원설치조례안을 부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를 마치 대단한 방안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분명 정당치 못한 비겁한 행위이고, 시립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많은 시의원들에 의해 좌절될 것이다.

만약 무기명 비밀투표가 강행되고 이로 인해 시립병원이 좌절된다면 이 책임 역시 시의회 집행부와 한나라당이 지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성남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드리는 제언

시립병원 설립을 통한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소방안은 이제 대세이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이를 거슬러 억지로 부결시킨다고 해도 민심 배반에 따른 치러야 할 희생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학병원 유치는 가능하다고 해도 수년이 걸리며, 예일병원으로 건립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허구다.

일부 현명한 시의원들은 성남시의 대학병원 유치안과 설립기간 동안의 응급의료체계를 중심으로 한 시립병원 설립을 양립시켜 절충하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의견에 동의한다.

이제 시의회가 나서서 성남시와 시민들, 그리고 특정정당과 시민사회가 충돌하는 극단적 사태를 막아야 할 때다. 그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그리고 성남시정을 감시견제하는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본다.

이대엽시장에게도 한마디 하자. 이대엽시장은 스스로 한 시립병원 설립공약을 되새기고,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병원이 세 개 있을 때 시립병원을 설립하겠다고 하였으면 2개가 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당연히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정부 역시 공공의료를 30%(현재 10%)선으로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절박하다.

평상심을 회복하고 시립병원 설립에 나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남시립병원설립 범시민추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