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200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의 지역인사 배제와 탕평인사 실시 요구 등을 비롯해 모두 471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의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200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의 지역인사 배제와 탕평인사 실시 요구 등을 비롯해 모두 471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투데이

이 가운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114건, 경제환경위원회가 110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03건, 의회운영위원회가 10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따져보면 건의사항이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 요구가 137건, 서면 자료요구는 5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감에서 강도 높기로 유명한 도시건설위원회는 6억8천만 원짜리였던 둔촌터널 조경공사가 18억 원으로 설계변경된 것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감사결과가 주목된다. 

◆ 행정기획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홍보담당관은 각종 시정 보도기사 중 시정비판내용 등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했고, 브리핑룸 미설치로 시민들에게 시정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회의실을 활용하여 의사 소통공간을 확보토록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성남투데이

감사담당관은 징계공무원에 대한 양정을 매뉴얼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요구하고, 위법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요구와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인력의 배치를 건의했다.

비전추진단은 시정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EM사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검증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사업을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행정기획국은 비서실 문턱을 낮춰 주민들에게 대민 행정서비스를 적극 펼쳐 줄 것과 직원들에게 다양한 위탁교육기관을 확대운영해 전문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특히 성남시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지역을 배제하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로 직원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문제점과 승진요인 발생시 일부 부서만 승진하여 격무부서 등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탕평인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비효율성과 행정공백을 초래한 점을 지적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요구했다.

성남시 최대 이슈인 통합시 업무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일방적인 업무추진 보다는 통합에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단점에 대하여 공정하게 홍보하도록 요구했다.

◆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재정경제국은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상가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성남사랑상품권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가맹점 관리 등 그동안 추진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성남투데이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는 대부업체가 늘어감에 따라 주민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이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정기적인 현지조사 및 수사당국과 협조하여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야탑밸리추진, 의류클러스터 사업운영이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요구 했다.

보건환경국은 호나경체험학교 운영 및 환경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홍보강화와 공공용봉투 사용 및 운영에도 철저를 기하여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맑은물관리사업소는 옥내 노후관 지원사업에 시공업체에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성남시와 협력체계 방안을 강구하고 사후관리 철저와 약수터 수질검사 실시 등 약수터 관리 운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푸른도시사업소는 공원체육시설 이용시 많은 민원이 발생되니 사전에 시설물 안전수칙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동절기에 화장실도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당부했다.

3개구청과 동 공통사항으로는 지방세 결손처분을 줄여 지방세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식당의 잔반 재사용 금지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의계약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토록 요구했다.

◆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문화체육복지국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복지 문제해결을 위해 설치된 지역복지협의회와 협의체의 분과별 위원선정 시 중복위촉 및 전문성 결여를 지적했다. 또한 해당공무원의 참석율이 저조한 점 등을 지적하고 변화하는 지역복지환경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성남투데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펀스테이션 외자유치사업은 향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관련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각동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전면 조사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정책방향 전환으로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율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해 기업홍보 강화를 통해 장애인 취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체육청소년과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급식지원에 대한 체계를 세우는 한편, 체육진흥기금으로 집행되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이 특정 종목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며, 각종 체육시설물의 위탁운영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토록 했다.

보건환경국은 성남시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해 일정, 시기, 방법에 있어 독특한 축제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채 먹거리 제공과 주민민원만 야기시키는 예산낭비가 있었고, 먹거리에 대한 불안정도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유해식품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대책수립을 요구했다.

3개구청 공통사항으로는 각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은 차등없이 지급토록 하고 경로당 체력단련실은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여 운영토록 했다.

◆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도시주택국은 1공단 개발사업과 관련해 시가 법원이 1공단으로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도시디자인의 주요성이 매우 높아져 전문성이 있는 과장 및 팀장이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을 배치한 것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속히 전문직을 배치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성남투데이

건설교통국은 둔촌터널 공원지역 조경식재 공사와 관련해 6억8천만 원짜리였던 조경공사가 18억 원으로 설계변경된 것에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수정구는 그린벨트지역 내 계사를 주택으로 변조하여 이축이 가능하도록 한 행위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경미해 위법 행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팽배할 수 있어 위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복정동 건축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지난 해 행감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치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 후 건축허가를 내줘 민원인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행정불신을 초래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감결과를 살펴보면 의회청사 공실에 대해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브리핑룸을 개설운영과 여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 등 의회청사 재배치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의회청사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또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원연구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한편, 각종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의 분담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 성남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 성남투데이

◆ 성남시 출연기관= 행정기획위원회는 시 산하기관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사회 구성에 있어 운영진을 전문가로 구성하여 바람직한 이사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고,직원 채용 시 유능한 인재가 영입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에 의한 공개채용으로 다수인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 부여와 채용시 보직과 상이한 보직에 근무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조직를 재정비토록 요구했다.

또한 직원 복무분야에 있어 자체감사 시 중복된 사안에 대해서는 직원교육을 통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적했으며, 공무로 관외 출장이 필요할 시 공무원윤리행동강령에 의거 반드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 후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

특히 회계분야 집행에 있어 당연직 비상임 이사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과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 부당지출 사례가 많으므로 예산집행 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처리 할 것 등을 요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성남산업진흥재단은 재단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영개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해외전문박람회 참여시에도 실질적인 관내 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당부했다.

문화복지위원회의 성남문화재단은 뮤지컬 남한산성이 성남시에 대한 상징성이 미약하였고 지역예술인 참여도 아쉬웠던 만큼 성남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개선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은 평일보다 주말시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