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이 연일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시장 조카 분당동 소유 호화저택의 불법사실이 현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달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시장 친인척(조카) 소유 분당동 188번지 일대 호화저택 불법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윤창근 의원이 시정질의를 통한 추가 답변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인 L모 조카 소유의 분당동 호화주택.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18일 오전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장 친인척 소유 분당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 시장 조카 분당동 호화주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법천지 불법 종합세트”라며“시장권력보다 조카권력이 더 세고 시 공무원들이 시장 조카 사병을 방불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길도 없던 보존녹지지역 맹지를 도시계획심의도 거치지 않고 도로선형을 변경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농지원부도 없는 이 시장 조카가 일사천리로 건축허가를 받아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 왔다”고 특혜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건축을 하면서 인근 대지 수목을 마음대로 벌채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도랑을 마음대로 바꾸고 공원을 내 것처럼 마음대로 훼손하고 결국은 공원을 자기 집 앞마당으로 꾸며 사용하는 무법천지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시장 조카가 공무원들을 자기 사병처럼 부리고 마음대로 조종해 왔고 공무원들은 알아서 충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분당구청에서 대지 현황을 측량해 본 결과 이 시장 조카는 이 씨의 주택과 맞닿은 분당동 63-10번지 도로와 64-2번지 공원부지에 대문을 설치하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정원을 꾸며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수도(130m)를 공급하는 시설을 해 주면서 거의 대부분의 비용(1100만원)을 성남시가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씨 집 한집에 수도 공급을 위해서나 시설을 해 준 것으로 당초에는 외딴곳에 수도를 공급하면 시설비의 일부(협의하여 50%정도)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분당동 건축물 사진을 가리키며 특혜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이어 “다른 공원에서 철거한 가로등을 이 씨 정원에 설치했고, 조경수도 성남시 다른 공원에서 이식하였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시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이 시장 조카 소유의 분당동 불법주택 사실이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내리자 조카가 민원을 넣고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지시해 인근 사찰의 일부 증축에 대해 계고장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등의 보복성 행정조치도 내린 의혹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남시 행정행태에 대해 윤 의원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현실”이라며 “과연 공무원들은 성남 시민을 위한 사람들인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이시장 조카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냐”고 개탄했다.

윤 의원은 “이 시장은 위법 사실이 있으면 낱낱이 알려 달라고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밝혔듯이 시는 지금이라도 힘없는 시민을 협박하고 괴롭혀 보복하지 말고 이시장 조카의 호화주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분당동 주택에 대해서는 사전입주 등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미 분당경찰서에 고발을 한 상태”라며 “향후 준공검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를 통해 실측조사 후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라서 추후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엽 시장 조카 이모씨는 당초 건축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맹지이며 보전녹지 지역인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 일대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연면적 365.1㎡)의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도 받지 dskg은 상황에서 사전입주를 하는 등 시와 구청으로부터 특혜행정을 받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현장방문 당시 이 시장의 조카 이 모씨는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폭언을 일삼기도 했으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주택을 건축한 것이고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악의적으로 특혜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사전입주 의혹도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