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호화 신청사 건립, 호화 개청식 강행,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조경업체 특혜공사 의혹 등 연일 성남시가 언론의 도마위에 오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이 시장 친인척 소유 주택 특혜성 건축허가가 불거졌다.

▲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L모 조카 소유의 분당동 호화주택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준) 소속 시의원들의 기자회견.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민주당, 국민참여당(준) 소속 시의원들은 27일 오전 분당구청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L모씨 소유 분당동 188번지 호화주택 건립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8일 호화스러운 개청식 행사로 성남 신청사가 개청하는 같은 날 묘하게도 이시장의 조카가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 보존녹지를 형질 변경해 연면적 365.01㎡(110평) 지하1층 지상 2층의 호화 저택에 입주했다.

분당동 188번지는 당초에는 보전녹지에 답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땅이었고, 진입로도 없는 땅이어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곳이었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지난 2008년 10월 7일 원래 소유자인 H씨와 L씨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으로 형질변경이 된 이후, 바로 다음날인 10월 8일 이 시장의 조카 L씨 앞으로 건축허가가 발급됐다. 이로부터 2주일 후 이 시장 조카는 이 부지를 평당 272만원에  매입했다.

▲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분당동 건축물 사진을 가리키며 특혜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그러나 시의원들은 ‘10월 22일 토지거래가 이뤄지기 전에 애초의 토지주가 아닌 시장 조카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매매거래 이전에 토지주와 시장조카간에 사전 협의가 있지 않았다면, 형질변경 바로 다음 날 시장조카 앞으로 허가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이대엽 성남시장 조카가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성사가 되면 매매형식을 가장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결론이라는 것이 이들 야당의원들의 주장이다. 

이 부지 인근 종교부지가 ㎡당 172만원 평당 567만원인 것과 비교 하면 보존녹지 형질변경 건축으로 최소한 매입가의 2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며 인근 고급 빌라와 비교하면  무려 3-4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보는 등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도 함께 얻었다는 것이다.

또한 당 초 이 부지는 길이 없어서 맹지 상태였던 땅을 2008년 8월경 ‘보행권소통’이라는 취지로 도로 선형을 변경해 맹지에서 해제를 하고 이를 활용해 건축허가를 낸 바 있고 그것도 도로개설 면적조차 법원 판정면적보다 늘려 도로를 확장해 건축물의 진입로를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분당구청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윤창근 의원.     © 성남투데이

윤창근 의원은 “이 시장의 조카가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 보존녹지지역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설된 초호화주택에 대한 문제로 원칙상 진입로 건설이 불가능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에 초호화 대저택을 지은 경우다”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통사람으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 일어 난 것”이라며 “아무리 신의 용도변경에 귀재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민주당 지관근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초호화청사, 통합시, 여수동 신청사 조카 비리 등 많은 의혹과 불법적인 비리를 자행한 이대엽 시장이 임기말까지 이렇게 조카를 이용해 또 다시 비리를 자행한 것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무슨 특혜공화국도 아니고....이 시장은 호화청사 때문에 무너진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겸허히 자성하고 시민들께 머리를 숙이길 바라며 친인척들은 지위를 이용해 이득을 챙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을 더 이상 슬프고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향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파헤치고 향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감사원의 감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분당동 현장을 방문하자 이대엽 시장 조카인 L모씨가 시의원들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한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분당동 188번지 이대엽 시장 조카 L모씨 소유의 초호화 주택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분당구청장 등 관계공무원과 언론사 기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의 조카 L모씨는 몹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일부 시의원을 향해 ‘주거침입죄’를 운운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

L모씨는  이대엽시장의 조카 L모씨는 “시장 조카는 집도 못 짓는냐? 시장 조카인 것이 한스럽다”며 “도대체 왜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볼테면 해봐라..특혜는 무슨 특혜냐”며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윤창근 의원은 “진입로의 불법 개조, 가구와 식자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입주 가능성이 있고, 보전녹지지역일 때 용적 면적이 20%를 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넘어선 의혹 등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도랑이 흐르고 있었는데 불법적으로 처리한 의혹들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인 L모 조카 소유의 분당동 호화주택.     © 성남투데이

▲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인 L모 조카 소유의 분당동 호화주택.     ©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