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성남시 집행부에 대한 2009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해 모두 471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 집행부의 자료 미제출과 지연 등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또한 시의원들이 행감을 진행하는 도중 민원성 질의에 치우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지적되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습.     ©성남투데이

이 가운데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114건, 경제환경위원회가 110건, 도시건설위원회가 103건, 의회운영위원회가 10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의 집단민원 처리현황 등을 통해 시장실의 높은 문턱을 비판하고, 산하기관의 특채문제와 직급을 무시한 편향인사 등 시 집행부의 인사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홍보담당관실의 브리핑룸 운영 등에 대해 시가 의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등 행정의 전반적인 소통의 부재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문석 위원장은 “통합시 문제와 관련하여 행감기간 중임에도 교섭단체들이 의총을 개최하는 등 파행적인 운영을 하게한 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문제점으로 제도와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행감이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제도상에 기간과 자료가 미비하거나 부실한 집행부의 협력적이지 못한 부분을 꼬집고 무성의하고 부실한 답변을 통해 운영상의 의식형태와 자세 등에 대하여도 지적함으로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거버넌스 부재를 우려했다.

또한 이번 행감에 대하여 중점사항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로 채택되지 못하는 등의 아쉬움은 남으나 회계과의 감사시 호화청사에 대한 홍보미비에 대해 시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지적사항을 제기하여 감사가 실질적인 행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은 “행감이 7일로 못박혀 있어서 실제로 내실있는 행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 뒤 “일부이지만 집행부의 비협조로 인해 자료 제출이 늦어져 제대로 행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

최만식 간사는 “이번 행감이 제5대 의회 들어서는 마지막 행감이기 때문에 대부분 공무원들이 형식적인 행감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마지막 혼심의 힘을 기울여서 새벽 3시까지 마라톤 감사를 치루었다”고 자평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윙 위원장은 “자료요구가 무려 작년 대비 138% 증가한 284건을 요청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9개의 현장방문을 사전에 실시해 11명의 증인을 채택하는 등의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가 전반적으로 가장 내실있는 행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의원들의 질문들 중에서 민원에 대한 처리성 질문이 대부분이어 정책적 대안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도 한다. 

특히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행감에서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소유 분당동 188번지 초호화주택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기도 해 현장 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은 “5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 선거를 앞두고 어려운 가운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시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겸손한 소감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