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2010년 업무보고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마련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대표 백도명)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의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신상진 의원실에 따르면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19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21호실)에서 개최한다.

이상윤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통해 2007년 시행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한계와 올해 실시될 시범사업을 함에 있어 고려할 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또한 현 정부의 병원내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간병서비스를 현물방식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할 것, ▲간병서비스 질 보장으로 위해 요양보호사를 간병서비스 인력으로 공식화할 것,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 ▲병원이 간병인력을 직접 고용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병수가를 개발할 것 등의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김창보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설계에 대한 제언>을 통해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목표는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화를 매개로 제도화하며,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책임지고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수가 등 재정체계와 서비스 공급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할 방침이다.

특히 간병제도화를 민간의료보험 재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크게 만들고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저소득층 환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주발제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송재찬 건강보험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강임옥 부연구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선주 수석연구원, 한국여성민우회 김인숙 공동대표, 한국백혈병환우회 박진석 대외협력팀장, 대한간호협회 건국대병원 김희정 간호부장,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현정희 사회연대분과장 등이 정부와 건보공단, 관련 단체를 대표해 지정토론이 벌어진다.

신상진 의원은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할 것인지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며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간병서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간병서비스가 제도화되는데 있어서 지켜져야 하는 원칙과 방향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내고, 2010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정부와 정치권, 보건복지 관련단체는 물론 노동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해서 ‘국민을 위한 올바른’ 간병서비스 건강보험 제도화를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