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재개발 세입자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성남시민회관 소강당(구 성남시청 內)에서 세입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확보에 나섰다.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는 2단계 재개발 구역에서 구역별 세입자협의회(금광1구역, 중1구역, 신흥2구역, 태평2구역,태평4구역 세입자협의회)로 활동해오던 것을 더욱 큰 틀의 조직을 만듦으로써 성남시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의 횡포에 맞써 세입자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날 출범식 행사는 용산참사가 일어났던 용산4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주거인전비, 임대주택, 임시주거시설까지 모든 권리를 찾은 동대문 왕십리 1구역 위원회(위원장 이은정), 동대문세입자대책위 공동위원회(위원장 조영달)와 성남지역에서는 단대구역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인환) 및 위례신도시세입자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연종흠) 등이 참석했다. 또한 성남시의 시도의원들과 정당별 관계자들과 도시개발과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 이후 축사, 축하공연이 이어졌고, 공동대표들 결의발언과 출범선언문 낭독으로 힘찬 출범을 알렸다. 이날 출범식에서 민주노동당 김현경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1단계 재개발에서는 세입자들이 세입자 권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쫓겨났지만 2단계 재개발 지역들은 세입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에서는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법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2007년 법개정으로 세입자들은 임대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다 받아야 하며 이외에도 이사비, 임시주거시설까지 4가지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세입자의 권리이고 세입자들은 이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 금광1구역 이영화 공동대표와 태평2동 가명순 임시대표는 공동으로 출범선언문을 통해 “토지주택공사는 공기업의 탈을 쓰고 사업비 절감 운운하며 세입자에 대한 이주 대책을 노골적으로 거부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있는 성남시장은 한수 더떠서 세입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세입자 협의회는 투기가 판치는 재개발로 인해 위태로워진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지키고 이 땅의 진정한 주거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협의체를 결성한다”고 밝혔다. 이날 성남시 재개발 세입자 협의회의 출범으로 그 동안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소외됐던 세입자들에 대한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의 세입자 정책의 변화가 올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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