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이재명 시정부 들어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개발주권 논리를 앞세워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결국 포기해 성남시 3단계 재개발 사업 이주단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가지고 계속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사업 최종 포기를 선언했다.
 

▲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 집행부와 의회가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을 가지고 계속 대립과 갈등을 반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성남시 발전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위례신도시 사업 최종 포기를 선언했다.     © 성남투데이

한 대변인은 “시의회에서 최근 2년간 5번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되며 정치적 분쟁을 야기해 온 위례신도시 일반아파트 분양 사업을 또다시 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시민이 선출한 시의회의 위상과 정치적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여 위례신도시 재개발이주단지 확보 사업을 최종 포기한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은 LH공사로부터 A2-8블록 6만4천713㎡를 매입해 부지를 공급받아 3단계 재개발 순환이주용 임대아파트 2천332세대를 건립하기 위해 순환임대아파트 부지대금 1천6백여억원 중 1천여억원을 일반아파트 1천137세대를 분양하여 마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 안전성, 수익성을 검토한 후2011년도 10월 지방재정 중앙투·융자 심사와 3천400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승인한 사업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2012년 5월 1천32억원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예산을 편성해 배정하는 등 순항이 예상됐지만, 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었다.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시의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거론하는 등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들어 당론으로 반대를 하면서 2011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매입예산안을 부결시켰다.

반면 시는 LH와의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인근 지역 민간 건설업체보다 낮은 분양가로 사업성 확보, 미분양분 인수 조건 민간업체와의 공동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300억원대의 확정이익 방안도 제시했으나 결국 새누리당 당론 설득에 실패했다.

위례지구 전체 토지사용계획에 따라 A2-8블록은 늦어도 오는 9월에 착공을 해야 하지만 LH공사가 지난해 3월 말에서 지난해 11월 말, 다시 2월 말로 수차례 사업부지 매매계약 일정을 연기해주었지만, 지난 4월 15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 이상 매입을 늦출 수 없어 이 같은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 자진 출석해 위례신도시 아파트분양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하고 있는 박정오 부시장의 모습.     ©성남투데이

당초 이 사업은 판교개발 등의 예시를 들어 성남시가 자체 땅을 내주고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시의회에서 제기되었고 개발주권 논리를 앞세워 사업권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이어지면서 힘겹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얻어낸 사업이다.

그렇기에 시 입장에서는 박정오 부시장이 직접 시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분양아파트 사업이 아니라 부지만이라도 조성원가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읍소 아닌 읍소를 하면서까지 통과를 요구한 사안으로 향후 정치적인 책임과 이에 따른 평가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사업의 포기로 직간접적인 2천억원대의 재정적 기회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시가지 재개발을 위한 순환이주단지 확보 공간을 잃게 되어 자칫 2단계 재개발사업의 난항에 이어 3단계 재개발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3단계 재개발 순환이주단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성이 열악한 3단계 이후 재개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단독주택지 매입, 지원범위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 다양한 도시재정비 모형 도입, 개발이익 환수사업으로 얻는 수익의 재투자를 통해 도시재정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 대변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촉발된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불합리한 대립과 갈등이 이제는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현안 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하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3단계 재개발 사업의 이주단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순화 재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주단지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