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난항을 겪으면서 재개발구역 가옥주를 비롯한 세입자들과 이주단지인 판교 백현동 인근 상가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이 지난 2010년부터 3년 동안 난항을 겪으면서 재개발구역 가옥주를 비롯한 세입자들과 이주단지인 판교 백현동 인근 상가주민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시장이 재개발사업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재명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 이후 3년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백현동 이주단지 조기입주를 위한 1천320억원 정비기금의 무이자 융자와 미분양분 인수 등의 재개발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2단계 재개발 구역의 중대형을 소형평수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역난방 도입과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성과 분양률을 제고시키는 등의 재개발 정상화 지원방안도 발표하면서 “LH공사의 책임있는 결단과 해결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더 이상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어, 고심 끝에 2단계 재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중대결단 내렸다”며 “성남시가 상당한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LH의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시에서는 재개발과 관련해 용적률 완화 등 그 동안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았다”며 “2단계 재개발사업 중단에는 사업시행자인 LH의 소극적인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므로 국가공기업과 사업시행자로서 LH의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율동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공 이후 3년 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는 백현동 이주단지 조기입주를 위한 1천320억원 정비기금의 무이자 융자와 미분양분 인수 등의 재개발 정상화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이어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으로서, 사업시행자로서 주민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답보상태인 2단계재개발 사업의 해결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해 달라”며 “LH의 입장까지 배려한 시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는 100만 시민들과 함께 극단적인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시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해 LH공사가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LH공사 앞에 시장실을 이동해서라도 업무를 보면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단계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어 “LH공사와의 전향적인 조치와 함께 오는 5월에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도 관련 조례의 개정과 추경예산안 반영을 통해 시의회와의 원만한 협의도 이끌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8일 오후 성남시청 온누리실에서 ‘2단계 재개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시장과의 대화’를 열어 “관련 조례와 규정을 고쳐 재개발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LH에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2단계 재개발사업 이외에도 3단계사업 등 재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이재명 시장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며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단계재개발 사업은 반드시 정상화되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한 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 노력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성남투데이

다음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2단계 재개발 사업 정상화 지원방안 5가지 내용이다.

1. 백현동 이주단지에 입주대상자들을 조기 입주시키고 그에 따른 손실을 주민이 부담하지 않도록 1천320억원의 정비기금 무이자 융자.
 
판교이주단지 입주예정자를 조기 이주시켜, 3년간 지속된 공가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연간 130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LH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자에게는 임대보증금 반환부담을 경감.

2. 미분양분을 고통분담차원에서 시와 LH가 모두 인수.
 
시가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 또는 재개발이주단지 등으로 활용하고, 일정기간 환매권을 보장해서 주택가격 상승 시 주민들이 환매하여 일반 매각할 수 있게 해 주민부담 최소화. 고통분담 차원에서 미분양 물량 인수에 공적책임을 수행하는 국가공기업·사업시행자로 LH의 책임 있는 자세 요청. LH는 인수물량을 매입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기타 공익적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

3. 사업중단 시 매몰비용 일부를 시가 분담함으로서 사업의 안정성 확보.
 
사업중단 시 발생하는 선이주비용 약 47억원,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주거 이전비 약 270억원을 LH공사가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이러한 매몰비용을 시가 일부 부담함으로써 LH의 사업위험을 감경. 이주단지 조기 입주에 따라 LH로서는 백현동 공가방치에 따른 연 130억원의 손실을 줄이는 이익이 있으므로 이 조치는 모두에게 이익.

4. 일반 분양률 제고조치.
 
중대형보다 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1단계인 단대 및 중3구역에서는 전용 59㎡(25평형)는 모두 정상 분양됨에 따라 2단계 사업지구에는 중대형을 소형으로 변경하여 분양세대수를 늘리고, 지역난방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 일반분양률 높임.

5. 국공유지 무상양도를 통해 사업비 부담을 대폭 경감.
 
사업성이 극히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재추진하고, 이미 인가된 지역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업비 경감.
 

▲ 이재명 시장은 “시의 이러한 지원방안에 대해 LH공사가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LH공사 앞에 시장실을 이동해서라도 업무를 보면서 재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