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지송 사장이 최근 주거이전비 지급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시 기존시가지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 문제를 오는 24일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성남시 분당 LH사옥에서 열린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사장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시 분당 LH사옥에서 열린 LH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지송 사장은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의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에 대해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성남 1단계 중동3구역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문제는 2007년 4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어 임시수용시설과 주거이전비를 모두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LH가 위법적으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받으면서 생긴 문제다.

이후 세입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주거이전비를 요구했으며 작년 7월 대법원 판결 끝에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정당함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LH는 소송을 제기했던 111명 중 1명만 상고를 제기하자 나머지 110명에 대해선 기판력을 이유로 주거이전비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후 올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거이전비 지급을 권고하였고, LH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461명에 대해선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면서도 유독 110명에 대해선 지급을 거부해왔다.

이날 국감에서 오병윤 의원은 “기판력으로 세입자 스스로 소제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LH가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법은 LH가 저지르고 그 피해는 세입자와 권리자에게 전가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LH의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지송 LH 사장은 오병윤 의원이 본 질의이후 보충질의 시간에도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듭요구하자 종합감사가 열리는 24일까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는 그동안 기판력과 권리자(집주인)의 반대를 명분삼아 주거이전비 지급을 꺼려왔기 때문에 이번 이지송 사장의 발언을 계기로 LH의 태도변화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대현 성남1단계재개발세입자 공동대표는 “저희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신 오병윤 의원께 감사드린다”며 “LH 사장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밝힌만큼 말로만이 아닌 실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정감사 질의는 통합진보당 의원단 내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연석회의에서 성남중원 출신의 김미희(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국토해양위 소속의 오병윤 의원이 이를 넘겨 받아 공식적으로 질의를 하면서 공론화됐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성남시 LH사옥 매각과 관련해 “(민간에 내주면) 좋은 땅에 아파트만 지어 수익만 내려고 할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라며 “LH사옥을 공익기관이 사용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성남시 정자동 LH본사 부지는 4200억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LH 오리사옥(옛 주공사옥)이 3차례나 유찰돼면서 매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